"대통령 관저 체포영장 집행 불법"… 특검 도입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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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대통령 경호처 영장 집행 저항 '적법'
대통령 지지율 상승, 정치적 구도에도 영향을 미쳐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3 21:15:5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집행 저항이 적법하다는 법원행정처의 해석이 나오면서 논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와 맞물려 정치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사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검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군사 기밀이 요구되는 장소에서 책임자의 허가 없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 비밀 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며,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집행 불응이 법적으로 정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와 함께 천 처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증폭돼 가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이 특검을 추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입장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대를 회복하며, 특히 2030 세대에서의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체포영장 논란이 여야 간 공방의 중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 상승은 정치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과 협조하는 등 집행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나, 경호처의 저항과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 방해 시 불이익을 경고한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체포영장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정치적 공방이 심화되는 가운데, 특검 도입은 사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특검 도입 여부와 이를 둘러싼 논의는 이번 사태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법원행정처 # 천대엽 #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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