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은 ‘개돼지’로 남아 있으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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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언론 통로인 ‘유튜브·카톡’ 막겠다는 민주당
대통령에 ‘내란죄’ 빼면서 국민을 고발하는 모순
尹지지율 오르고 ‘계몽령’이라 하는 이유 살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4 00:02:02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보가 갈수록 충격적이다. 급기야는 다수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정보 교환 통로로 사용하는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다는 망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에 대해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또 카카오톡에서 내란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 시민들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명백히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며 카카오톡을 통한 정보 유통까지 철저히 통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태도는 “생각이 다르면 처벌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그로 인한 비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정치적 반대 의견을 봉쇄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중국·북한 등과 같은 위험한 전체주의로 나아가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즉각 철회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유튜브와 카카오톡에 이렇게 집착할까. 그 이유는 명백하다. 12.3 계엄 이후 줄지은 탄핵 사태에 직면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민주당 정책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려야 했던 이유에 공감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2030 세대가 적극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러한 변화를 억누르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힌 이후 많은 이들이 민주당의 실체적 진실에 눈을 뜨게 됐다.

‘가짜뉴스’라는 단어 역시 민주당이 사실상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견을 억제하려는 정치적 수단으로 만든 프레임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듯 민주당의 최근 행태는 심각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는 원칙을 떠올리게 한다. 제퍼슨은 불의한 권력이 법을 악용할 때 국민은 저항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일당 독재의 모습은 제퍼슨이 경고한 바와 같이 국민의 저항권을 부르는 것이다.

이제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양비론’이나 ‘중도’라는 애매모호한 자세로 현 상황을 넘길 수 없게 됐다. ‘계엄이 내란죄냐 아니냐’는 논란은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뜨거운 논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동창회·동호회 등 단체 카톡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 반대를 주장한다면 ‘내란’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국민의 생각과 말을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들의 생각대로라면 국민이 민주당 주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아니면 애매한 태도로 논쟁에서 빠져나가는 겁쟁이이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는 개·돼지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의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상승하고 2030세대가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2030 세대의 정치적 각성은 민주당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이다. 이제는 민주당의 권력 남용과 검열 시도에 대해 국민이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저항할 때가 되었다. 이는 일당 독재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온갖 시도가 정치적 자멸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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