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경찰 사칭으로 고발, 민주파출소 운영’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국회·정당

국민의힘 “‘검사 사칭’ 20년 만, 동종 범죄 반복”
원희룡 “이재명이야말로 가짜뉴스 달인”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4 01:12:57

▲ 민주당은 지난달 말 민주파출소 홈페이지를 임시 개설해 이달 초부터 운영 중이다. 13일 오후 4시 기준 누적 3만5000여 건의 허위조작 정보 신고가 접수됐다. 민주파출소 캡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가 경찰을 사칭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파출소’는 경찰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신고·접수 기능을 모방하고 있는 데, 국민이 공권력과 정당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기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13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웹사이트 민주파출소를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로 내일(14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해당 사이트가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한 정황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일 민주파출소 홈페이지를 임시 개설해 이달 초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누적 3만5000여 건의 허위조작 정보 신고가 접수됐다. ‘내란선동’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부정선거’ ‘공항참사’ ‘집회’ 등 접수된 제보수를 보여주는 상황판도 함께 운영한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밝혀진 허위사실 유포자를 적시하는 ‘유치장’, 선고가 끝난 관련 사건을 정리한 ‘교도소’ 창도 마련돼 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허위 정보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엔 허위사실 유포자 대응 현황을 보여주는 ‘유치장’과 허위사실 유포로 법원 선고가 내려진 사건을 정리한 ‘교도소’ 등의 코너도 있다. 영문 웹주소는 ‘minjoo police’를 사용한다.민주파출소는 10일에는 ‘불법 비상계엄 내란 동조 혐의’라면서 ‘신의한수’ ‘신남성연대’ ‘그라운드씨’ 등 친윤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내란선전죄 및 명예훼손죄(부정선거 관련)로 경찰에 고발을 예고했다.

해당 홈페이지를 두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경찰 공식 사이트로 착각하게 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하기 탭을 통해 범죄 신고를 접수받는 기능을 운영하는 등 경찰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넘나드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파출소의 운영 방식은 이 조항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하며, 중대한 위법 행위로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민주파출소’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이야말로 가짜뉴스의 원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수많은 가짜뉴스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생산, 유포해온 게 바로 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표는 가짜뉴스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런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이제는 ‘카톡 검열 가짜 파출소장’까지 겸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국민을 사찰하고 헌법이 포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카톡 검열’이 어떻게 ‘음주운전 단속’과 같다는 것인지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무엇보다도 이 대표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국민을 겁박하기 전에 저부터 고발하라”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시대의 금기를 깨는 정론지 스카이데일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매월 5만 원 이상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 신문과
스카이데일리가 발행하는 최신 단행본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