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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가 애초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이유는 방청객 자격을 얻은 진보 성향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회의 시간 전부터 인권위 건물 14층에 들이닥쳐 인권위원들을 전원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게 사실상 감금했기 때문이다.
원칙상 외부인 출입이 불허되는 비공개회의에 방청권을 얻은 시민단체 사람들이 몰려가 회의를 방해하고 규탄시위를 하며 불법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는데, 인권위 소속 청원경찰과 중구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이들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14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3시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는 오전부터 미리 방청권을 얻은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회원(이하 공동행동·비상행동) 40여 명이 14층 전원회의장 앞 복도를 막아서며 비상임위원 대기실 내 인권위원들을 회의장에 3시간 가까이 사실상 감금시켰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들 역시 회견을 연 뒤 안 위원장과 면담하고 안건 철회를 요구하며 인권위원들을 압박했다.
9일 김용원 상임위원·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인권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다. 상정된 안건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탄핵소추 남용 방지·윤 대통령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계엄 관계자 영장 청구 자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던 회의는 비공개였다. 심의사항도 비공개였으나 공동행동·비상행동은 오전 11시 1차 기자회견 오후 3시 2차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1차 기자회견 후 14층을 점거한 것이었다. 이를 두고 “인권위 노조와 공동행동·비상행동과 한 통속이었으며 공동행동·비상행동이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뒷문을 열어준 것”이라는 말이 현장에서 들려왔다.
공동행동·비상행동은 오후 2시부터 본격 14층 복도를 점거한 후 ‘반인권 계엄독재 옹호, 김용원 사퇴하라’ ‘한석훈 사퇴하라’ ‘안창호 사퇴하라’ ‘내란법 옹호안건, 폐기하라’ ‘인권위 규탄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반대 구호를 외쳤다. 뿐만 아니라 “왜 내란 수괴범을 비호 하냐”면서 인권위원들을 규탄했다. 인권위 직원들은 명백한 공무집행방위행위임에도 수수방관하며 아무 제지를 않았다고 한다. 대기실에 갇힌 위원회원들은 화장실조차 갈 수 없었으며 오후 5시가 넘어서 회의가 불발되자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14층에서 인권위원들은 대기실에 갇혀 감금과 건조물 침입 위협에 놓였다는 지탄의 목소리도 나왔다. 인권위원들도 “인권위에 인권위원들의 인권은 사라졌느냐”고 육성으로 규탄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이들을 감금한 이들의 행동을 저지해야 할 인권위 소속 청원 경찰·중구경찰관은 1층 엘리베이터와 비상구 계단 등을 통제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인권위 안건 상정을 촉구하기 위해 인권위를 찾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세이브코리아·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원(이하 국민행동·시민연대) 40여 명의 인권위 출입을 저지당한 것이다. 경찰은 1층에서 엘리베이터와 비상구 계단을 막아섰다.
인권위 청원 경찰·중구경찰서 출동경찰은 현장 취재를 위해 달려온 기자들에게도 “방청신청을 하지 않은 기자는 들여보낼 수 없다”며 보도 통제를 했다. 출입기자에 한해서만 방청 권한을 준다는 것이 인권위 설명이다.
‘방청권 배부는 언제 했냐’는 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담당자가 현장에 없다는 답변을 했다. 이날 인권위 관계자는 방청 신청 관련한 스카이데일리의 질문에 “사전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비공개 회의는 원칙상 외부인 출입이 불허하다”고도 했다.
주요셉 국민행동·시민연대 대표는 “공동행동·비상행동은 내부 인권위 직원과 내통하여 미리 방청신청을 한 후 위로 올라갔고, 이들의 회의 진행 방해에 항의하기 위한 국민행동·시민연대는 1층에서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다. 윤 대통령과 인권위원의 인권은 이 나라에 없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 같은 목소리에 현장에서는 경찰들을 향해 “공무원들과 경찰 모두 한 통속이 돼서 인권위원들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모습을 방치하고 있다”는 항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국민행동·시민연대는 14층 상황을 두고 “인권위원들이 감금된데 왜 저지하지 않느냐”고 묻자 경찰은 “신고를 하지 않아 저지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원들이 직접 신고하면 현장을 수습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 직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공동행동·비상행동과 국민행동·시민연대는 회의 이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비상행동은 “내란 옹호 세력인 반인권위원들은 당장 인권위에서 떠나라”고 했다. 국민행동·시민연대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로, 안건 심의 반대자들만 꼼수 방청권을 얻어 방청 대신 회의를 방해했고, 직원들이 이에 결탁한 모습이 이 나라에 인권이 특정한 세력에게만 있음을 증명하는 게 인권위의 진짜 모습”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한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직권 남용 등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 고발을 예고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1차 전원회의가 불발되어 재 안건 상정 조짐이 읽히자,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사법조치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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