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들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이라 보기도 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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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가 내란인가’… 자교모 세미나

최희수 강원대 교수 “국회 요구에 계엄 해제… 합헌성 논의 무의미”
정현미 이대 교수 “내란 없는 내란탄핵으로 이중사기 내심 드러내”
유승수 변호사 “계엄은 광기 휩싸인 의회독재 패악질서 유래” 경종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4 19:00:07

▲ 왼쪽부터 유승수 변호사·정현미 교수·김학성 교수·최희수 교수·김상겸 교수가 13일 ‘계엄선포가 내란인가’ 세미나에 참석한 가운데 좌장인 김학성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주최측 제공

“국회는 대통령이 필요성 없는 계엄을 발령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발령권자와 해제 요구권자 간 입장차는 충분히 있는 정도의 갈등 또는 견해차입니다. 그런 갈등의 해결 수단으로 헌법 77조5항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을 뒀고 국회 요구에 따라 계엄이 해제되며 갈등도 규범적으로 종료돼 계엄의 합헌성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최희수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머랄드룸에서 ‘계엄선포가 내란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단 몇 시간짜리 계엄에 불과했고 사소하고 경미한 피해였을 뿐이기에 ‘국헌문란 목적 행위’로 발생한 손해라 부르기조차 민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대통령이 현 상황을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위한 수단의 투입이 사실상 법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평가하고 비상계엄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에 대한 직접 검증을 시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몸’인 선관위와 법원의 친밀성 탓에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법원에 의해 거부되고 수많은 선거소송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대법원은 확고한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서버 제공을 거부해왔고 달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라면, 일반 국민과 달리 고급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은폐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인지했을 수 있다”며 “이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을 통해서만 서버 자료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면 국가비상 사태가 아닌데도 오인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해석했다.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로 구성된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김병준 강남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으로, 최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나섰다. 정현미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유승수(법무법인 자유서울) 변호사는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 교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32개월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29건에 이르고 소추 근거 자체가 없거나 불합리한 것이지만 한 달에 한 번꼴로 ‘연쇄 탄핵질’을 벌였다”며 “범죄학 측면에서 ‘연쇄범’은 자신의 이익 혹은 만족을 목표로 하므로 자신의 범죄로 인한 피해는 안중에 없고 냉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선포가 내란이라고 탄핵소추 의결의 주된 근거로 삼았지만 국회는 돌연 내란죄를 제외했다”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내란으로 몰며 국민을 속이다가 또다시 내란 없는 내란탄핵으로 이중사기 내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탄했다.

김상겸 명예교수는 “여러 형태로 발생하는 간첩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못해 국가안보에 적신호가 켜졌다거나 선거제도의 문제 등으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다든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는 봐야 한다”며 “국회를 초헌법적으로 통제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비상사태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유 변호사는 “‘계엄=내란’이라는 근거는 찾을 필요조차 없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등식”이며 “‘계엄=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는 명문은 너무나도 명백히 헌법에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계엄의 정당성은 의회 독재의 패악질에서 유래한다”고 일갈하면서 “국민의 이성은 내란 광기에 휩싸인 파시스트들로부터 대통령을 수호하는 결정을 이끌어낼 것이라 믿는다. 그것이 헌법정신이고, 그것이 법치”라고 계엄을 내란죄로 몰아가는 국가 반란 세력에 경종을 울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제봉 울산대 교수와 김성진 부산대 교수·이동호 자유통일당 전 사무총장등 학계와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시국 현안에 관한 깊이 있는 질의응답을 이끌어냈다.

▲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로 구성된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이 13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머랄드룸에서 ‘계엄선포가 내란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자 수많은 사람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스카이데일리

자교모는 지난달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전·현직 대학교수들을 주축으로 결성돼 12월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파국의 기로에 서 있다’는 취지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국권을 뒤흔들고 나라를 패망시키려는 국헌문란 세력에 학자적 양심으로 맞설 뜻을 공개 천명한 바 있다.

허겸 기자 k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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