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법 사업자·시장·이용자 아울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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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규제 등 자본시장 준하는 가상자산 공시제도 도입 논의키로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5 13:47:57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단계 입법 논의를 본격 착수하기로 하고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자산법과 관련해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진입 및 규제를 재정비하고 상장 기준‧절차 등을 공적 규제로 격상하면서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가상자산 주요사항 공시제도 도입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얽히며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이에 글로벌 주요국은 이용자 보호와 함께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사업자 진입 및 영업 규제와 가상자산 거래·공시규제 등을 포괄한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을 작년 말부터 시행했고 홍콩·싱가폴 등도 ‘가상자산 허브’를 지향하면서 불명확한 규제 영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미국도 향후 가상자산 규제기관을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정립하는 등 가산자산을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가상자산위원회를 시작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 우리 가상자산 법제가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매매‧중개와 보관‧관리나 자문 및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현재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상장) 기준‧절차 등을 공적 규제로 격상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해 가상자산 ‘주요사항 공시제도’ 도입을 논의하겠다”며 “자율규제를 위한 법정 협회 설립‧분산원장의 개념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 명확화 등 보완이 필요한 부문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 안정 및 통화정책과 연계된 특성 등을 감안해 별도의 사업자‧거래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과 연동(peg)해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특히 2단계 입법의 포괄 범위가 방대한 만큼 관계기관 TF 및 실무 워킹그룹을 즉시 구성해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이슈는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논의 등을 거쳐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돼 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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