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학의 전라도에서] 민주당은 시대의 반역자로 남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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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1-23 00:02:50

기가 막힌 것은 사법부였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붉은 판사들이 사법부에 도사리고 있었는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에 등장한 김동현 판사부터 서부지방법원의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자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에서 내란죄 항목을 빼라는 조언까지 해 준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더하면 이 나라의 사법부엔 구국을 결심한 판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변화나 개혁은 우리 사는 세상을 좀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 법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있으며, 지금보다는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세상에 살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넘치는 나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개혁이라는 것이 지금보다 더 못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건 개혁이 아니라 반역이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이 글을 쓰는 동기다. 지금까지 탄핵을 진행시킨 더불어민주당의 행위 동선에 나타난 것은 개혁이 아니라 반역의 흔적이요 그 짙은 냄새라는 게 나의 판단이다.

무너진 공직사회의 실상에서 반역을 본다. 불법 체포를 강행한 공수처며,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들이며, 체포를 부추기고 강행한 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들을 보면서 반역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것이 민주를 말하는 자들이 만들어 낸, 무너진 우리 사회의 풍경이다.

민주를 말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거짓말로 속여 왔다. 때로는 여론을 조작하면서까지 가짜 개혁을 외쳤으며, 조작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인 결과 진실을 잃고 헤매는 혼란이 사회 전반에 넘치고 있다. 분열과 대결, 이 비극이 진보가 만들어 낸 풍경이다.

대한민국은 민주 반역자들 손에 의해 무질서·무책임·무법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2030 세대를 비롯해 많은 국민이 절망을 체감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우리는 경제를 개혁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수많은 자영업이 문을 닫는 현실을 보았다. 노동시간을 줄이자 소득이 줄어들었다. 당연한 일이다. 길거리는 활력을 잃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민주를 말하는 그들은 삼성이란 기업을 적폐로 몰아서 잡았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구치소에 갇히자 수많은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남은 것은 늘어나는 실업자들뿐이었다. 민주당은 경제개혁이 아니라 경제 반역을 이룬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기업을 괴롭히고 자기 조합원을 쓰도록 강권하면서, 수많은 기업이 민노총의 영향력 밑으로 들어갔다. 무법지대가 형성된 것이다. 노동자가 호령하는 현실에서 기업은 경영 능력을 잃고 문을 닫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독한 노동자 폭력에 신음하고 있었는지, 민주를 입에 달고 사는 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반역의 하이라이트는 문 정권이 군복무 기간을 줄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불과 20개월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국군이 10년 120개월 군사훈련을 받은 북한군과 상대하게 되었다. 더구나 육군보다 더 훈련이 필요하여 복무기간이 긴 공군과 해군은 지원자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국군병력 전체가 줄어들어 현재 60만이 되지 못한다. 이것이 문재인의 국방 개혁이 이루어 낸 부실 국방의 현장이다. 국방과 안보에 관한 반역을 저지른 것이다.

우리는 부국강병을 목표로 70년을 일로매진(一路邁進)해 온 나라다. 그러나 민주를 말하는 자들에 의해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도 핵무장을 하여 자주국방의 길로 가야 하나, 문재인은 핵무장은커녕 짓고 있던 원전마저 폐쇄하고 있었다. 소중한 원자력 기술도 사양길에 들어섰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

외교는 중공을 추종하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밀려나고 있었다. 교육도 대학입시가 교육의 전부일 수 없겠지만, 하향평준화만 부르짖다가 인재 양성의 기회를 잃고 있었다.

민주당과 문재인의 개혁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려연방제를 향한 가증스러운 속임수였다. 붉은 개혁을 주장해 온 문재인의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판단해야 한다. 두 번 다시 민주당에게 정권을 줄 수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모든 조직에 붉은 간첩들을 심어 놓았다. 국정원 차장으로 근무한 박선원은 문재인보다 북한 노동당 서열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김대중과 박지원은 어떻겠는가.

정신부터 물질까지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그들 진보의 반역은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의 사법 방탄이 이미 세계사에서 퇴출된 사회주의 독재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그건 민주당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저지는 악질 반역이 분명하다. 이 반역에 부역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 또한 시대의 반역자들이다. 윤 대통령 탄핵 사태는 이들의 반역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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