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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이 상장회사 결산 시즌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금감원이 24일 결산 정보 관련 불공정 거래가 최근 3년간 적발해서 조치한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169건 중 총 21건(18개사)이라고 발표했다. 결산 정보와 관련된 사건은 미공개정보 이용이 17건(81%)으로 가장 많고 부정거래 사건이 3건(14%), 복합사건(미공개+부정거래)이 1건(5%)으로 확인됐다.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사용된 결산 관련 정보는 감사의견 비적정·경영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가 82%를 차지했다.
주되 혐의자는 대주주·임원 등 내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자 66명 중 43명(65%)이 당해 회사 내부자(대주주·임원·직원)로서 대주주(14명)·임원(25명)이 차지했다. 이 중 검찰고발·통바 혐의자는 총 55명(83%)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했다고 금감원이 밝혔다.
불공정거래 특징을 보면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18사)의 경우 자본 규모가 적은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다. 18개사의 평균 자본금은 176억 원으로 자본금 200억 원 미만이 11개사(61.1%)에 달했다.
또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누적)이 지속 적자를 나타냈고 부채비율(2023년 기준)은 평균 216.1%로 상장회사 평균(108%)의 2배에 해당된다.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을 받거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불공정거래 회사 중 12개사가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명목으로 총 3243억 원의 사모 CB를 발행했다. 7개사는 총 1816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최대주주 변경도 빈번히 발생했다. 18개사의 최대주주 지분율(2023년 말)은 평균 26.9%로 여타 상장사 최대주주 평균 지분율(43.1%)보다 16.2%p 낮다. 18개사 중 13개사는 최근 3년 이내 최대주주를 변경했다.
또 영업실적 부진이나 감사의견 비적정 등 악재를 감추기 위해 사명을 변경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발생 기업(18사)은 주로 코스닥상장회사(14사)로 이중 일부 회사(5개사)는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인해 결국 상장폐지돼 투자자에게 피해를 유발했다.
금감원은 “결산 시기를 전후해 감사의견 거절·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이상징후가 발생한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 중”이며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혐의자를 추적해 과징금 부과·형사처벌 등 신속·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사를 대상으로 결산시기 불공정거래 유의사항 등 홍보를 강화하고, 상장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법규 및 사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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