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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11일 새벽 3시49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계엄 상황에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이 체포는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조지호 청장은 12월10일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후 5시30분부터 경찰청에서 조사받던 중 체포됐다.
경찰 수뇌부 체포를 주도한 우종수 단장의 결정이 순수한 법 집행인지, 아니면 경찰과 검찰 간의 권력 투쟁 속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 이들 모두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2월 4일 조지호 청장은 대통령실에 마약 관련 수사를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12.3 계엄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2024년 8월 영등포경찰서 형사2계장 백해룡의 국회 청문회 증언이 있다. 그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김천수 영등포경찰서장·조지호 서울경찰청장·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고광효 관세청장 등이 조직적으로 마약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백해룡은 2023년 9월 조선족 마약 운반책으로부터 직접 자백을 받아낸 후, 인천세관의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하며 수사망을 좁혀갔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나도록 경찰 내부의 지시와 검찰의 비협조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었으며, 이에 대한 배후로 경찰과 검찰의 상층부가 지목된 것이다.
특히, 검찰은 2023년 당시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며 경찰과의 협력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백해룡의 청문회 증언에 따르면, 남부지검이 핵심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며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한다. 당시 남부지검장은 김유철,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공동본부장은 박재억이었으며, 검찰국장이었던 권순정 역시 경찰의 마약 수사 개입을 견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마약 수사 방해 논란 속에서, 우종수는 경찰 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정치적 민감한 사안을 다룬 경험이 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승진한 그는 검찰과의 견제 관계 속에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12월 11일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의 체포는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경찰 내 권력 구도 재편과 검찰과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대통령 구속 기소 결정에 관여한 검사들의 면면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박세현(서울고검장), 박재억(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공동본부장), 김유철(남부지검장), 권순정(법무부 검찰국장) 등 사법연수원 29기 출신들이 핵심 역할을 맡았다. 백해룡은 청문회에서 이들 검사가 마약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증언하며, 과거 수사 중단 결정과 현재의 내란 혐의 기소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조직 내 지휘 체계의 붕괴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 간의 권력 투쟁이 본격화된 사례로 평가된다. 우종수의 결단이 경찰 내부의 권력 재편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검찰과의 갈등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는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이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사법 기관이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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