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최후변론’ 尹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강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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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탄핵심판서 ‘무제한 최후 진술’ 주말부터 변호인과 준비
계엄 선포 정당성 및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경고용’ 강조
곽종근 “의원 끌어내라” 홍장원 ‘메모’ 반박 집중 전략 채택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4 14:32:58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부각하며 대국민 호소전을 펼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고성 비상계엄’에 주목하여 헌법이 허락한 고도의 통치행위였음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직접 언급하여 온 ‘거대 야당 횡포·부정선거·하이브리드전’ 등을 키워드로 적법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대국민 사과’·‘조서 증거 채택 이의 제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1차 변론 기일을 25일 오후 2시쯤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국회 측의 종합 변론을 각각 들을 예정이다. 정청래 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에게 최종 의견을 말할 기회를 부여한다. 헌재는 증거 조사를 포함한 종합 변론 시간을 양측에 각각 2시간씩으로 했다. 정 위원과 윤 대통령 발언 시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일 10차 변론 기일 직후부터 주말 동안 직접 최후 진술을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들과 만나 최후 진술 내용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직후 대국민 담화부터 지난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직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경고용 계엄’의 불가피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큰 틀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고도의 통치행위로 설명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 예고되는 건 윤 대통령이 거듭 언급한 ‘탄핵·특검·이재명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되었으며, 헌정질서의 유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계엄은 헌법에 적시된 고도의 통치행위

국회 29차례 탄핵 소추로 인한 국정마비

부정선거 의혹 규명 위한 비상계엄 강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시행이 헌법상 권한으로서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으며 국가를 위해 정당하게 행사됐다는 취지의 최종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야당의 ‘입법 독재’ 행위를 부각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의 29건 연쇄 탄핵·23번 특검법 발의·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켰다는 주장이 이어질 것이다. 특히 ‘거대 야당 국정 마비’ 사태가 다뤄질 예정이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의 필요성’도 재차 역설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 관리 전산 시스템이 엉망이었다”라고 언급하며 21·22대 총선에서 거대 야당 독점체제에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최후진술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그를 규명하기 위한 계엄군 출동의 불가피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공작·심리전 등을 통한 전쟁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서 하이브리드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음을 재차 강조할 것이라 지적이 나온다.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한 질서 유지 차원의 병력 투입이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 ‘국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을 두고 “국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애초의 증언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홍장원 메모’ 등을 통해 12.3 계엄은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를 부탁받은 정치인 명단을 메모로 남겼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4차례 다시 작성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바뀐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한편, 탄핵 심판을 진행하며 느꼈던 소회·국민 관심에 감사를 표하는 대국민 메시지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국 안정’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임기 단축 개헌안 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발언 시간은 40분가량으로 예상되며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추가 논의를 거치며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는 시기는 전례를 고려했을 때 3월 중순쯤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 기일 2주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 선고가 진행됐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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