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돼도 재판 계속” vs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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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정지가 다수설” 與 “기존 재판은 지속해야”
학계 일각, 과거와 딴 해석 “직무 전념성 중요”
권성동 “우리법연구회 사법독점 해소 개혁 추진”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4 14:07:4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관계자를 예방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에서 당선돼도 그가 현재 받는 재판들은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과 정지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정계·학계가 나뉘고 있다. 학계의 엇갈린 입장을 두고 여당에서는 ‘우리법연구회 개혁’ 목소리가 높아진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채널A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재임 중) 소추되지 않는다는 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라며 “분명히 새롭게 소추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지 이미 재판 중인 것을 봐주고 막는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데 대통령 재임 전부터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로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대표 당선 시 재판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 4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시장조차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게 다수설이었다”며 “하물며 지금까지 유죄 상태에 놓여 있는 이 대표 재판은 당연히 계속 진행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최근 학계 일각에서는 2017년과는 사뭇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21일 YTN라디오에서 “저는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은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포함돼서 정지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헌법학계는 기소는 안 되지만 재판은 정지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한다면 형사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직무의 중대성·직무의 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재판이 진행된다면 직무 전념성이 가능하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상당수 학자도 비슷한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과 마은혁 후보자 등 논란의 중심에는 항상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었다. 문 대행은 스스로 우리법연구회 안에서 가장 왼쪽이라 실토했다”며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의 사법 독점을 해소하는 사법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아니할 뿐이고 재직 전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며 “만약 중지시키려 했다면 헌법을 만들 때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도의적으로 불가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각자 본인이 처한 위치에 따라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대표가) 출마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마치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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