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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거대 야당 주도의 대통령 탄핵 사태·국정 마비·사법부와 입법부의 좌편향 문제·민주주의 원칙 붕괴·부정선거 의혹·중국과 북한의 국내 정치 개입 등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는 단순한 정권 다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국회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가로막기 위해 29차례나 탄핵을 시도하며 행정을 마비시켰고, 입법 폭주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으며, 사법부는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헌법을 지키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조차 신뢰를 잃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성을 잃었으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조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하고, 지방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선거에서 조작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규명할 방법조차 없다.
국민이 직접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같은 단체들이 단순한 노동조합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고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있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며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과 결탁해 국가를 뒤흔들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내부에서부터 붕괴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다.
윤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는 권력 유지를 위한 조치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고,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다.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되고 정부의 기능이 정지된 상황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었다. 이를 통해 국민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 문제의 본질은 계엄이 아니라 현행 헌법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며 국회는 국가 운영을 위한 도구가 아닌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시키며 툭하면 대통령을 탄핵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현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 개헌은 더 이상 정치권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 이제 개헌은 국민이 직접 해야 한다.
개헌은 대한민국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대통령제가 더 이상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면, 우리는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가 정쟁의 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이 직접 국회의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부·사법부·입법부 간의 권력 균형을 재정립하고, 특정 세력이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히 권력 구조의 문제를 넘어선다.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회의 권한을 조정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거제도를 개혁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중임제로 개편하거나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국회의 권한을 견제하고 행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
선관위를 개혁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 데이터 조작 방지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대만식 개표시스템을 도입해 투표소에서 즉시 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산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수작업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부의 개혁도 시급한 과제다.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사법부가 장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 무제한적인 탄핵 남용을 방지하고, 입법부가 행정부를 정치적 도구로 마비시키는 행태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개혁을 통해 북한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가보안법을 보완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해야 하며, 국민의 정보권과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기본권 조항도 추가되어야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2030세대는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기존 언론과 정치권이 제공하는 정보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현 위기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0%에서 50% 이상으로 상승했고, 국민이 진실을 알게 되면서 기존 정치권의 거짓과 조작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각성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제 국민은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러한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 기득권 정치가 장악한 부정과 혼란의 나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국민이 직접 주인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유일한 길은 개헌이며, 그것은 국민이 직접 해야 한다. 개헌은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국민이 직접 행동해야 한다. 개헌 논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국민 개헌공론장’을 마련하고,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제안하고 결정해야 한다. 더 이상 정치권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제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국민이 직접 행동해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개헌, 국민이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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