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감량기 정책 '포퓰리즘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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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모든 시민 동일로 불만 증폭
민주당 전 국민 지원금과 다르지 않은 정책과 비슷한 구조
개인주택과 공동주택 환경, 빈부 격차 문제와 개인재산 ‘헉’

김양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1 11:14:25

인천광역시와 군·구가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지원금을 50%씩 부담하여 보급하는데 약 1kg 용량 소형 감량기 비용은 60만 원으로 개인 자부담은 30만 원을 내야 한다. 시민 모두에게 지원함으로써 포퓰리즘 ‘음식물쓰레기 정책’이라고 불만이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 국민 수십만 원 지원 정책과 뭐가 다르냐며 선택적 지원과 전체 지원의 이견을 두고 우파 지방 정권에서 포퓰리즘 정책을 쓰고 있다는 괴리감은 빈부의 격차를 불러오고 일정한 기간도 없이 신청자 지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 인천시는 대형 음식물 감량기 정책은 환경부 우수 지자체로 수상 경력까지 있지만 수년 전 당시 수상 소감과 달리 퇴보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을 수립해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형 음식물 감량기를 보급해 왔다. 하지만 가정용으로 정책을 바꾼 듯하다.

이와 관련, 부산시에서는 단독주택은 가정용 감량기를 지원 보급하면서 공통주택은 불허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효율성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수가 주거하는 공동주택은 수거와 분리가 편리하다는 점이고 비용도 집합 주거시설은 절감 효과가 커 단독주택과 다르기 때문이다.

단독주택 거주자가 신청하면 산등성 등 골목으로 돌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데 용량 단축은 가정용 감량기 보급에 있어 효과가 훨씬 크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공동주택은 오히려 대형 감량기 처리용량 수집 운반의 편리성 등 차이와 비용을 분석해야 한다.

비용면에서도 단독주택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정책은 시민 모두가 신청하면 기초단체에서 공모를 통해 순차별로 지원하는데 이사를 해도 개인 재산으로 편입되어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 허점이 들어났다. 수급자 등 차상위는 구입비용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가정용 감량기는 최대 1kg 용량 정도로 가정용 감량기 1000대를 보급하면 1대당 60만 원으로 자부담 3억 원과 예산 3억 원이 집행된다. 반면 대형 음식물 감량기는 1대당 일일 100kg 용량 처리로 1대 가격 공사비 포함해 약 4500만 원으로 10대 4억 5000만 원 비용이다.

이와같은 절감 비용은 공동주택에서 수거 편리성에서 경쟁력이 우위지만 이런 정책을 버린 듯하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주거환경이 달라 효과적이지만 공동주택은 다르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인천자치단체가 전체를 지원함으로 부산시와 비교하면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2020년부터 지원하는 가정용 감량기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본지가 질문에 수급자 등 차상위 정책과 관련해 기초단체 관계자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은 맞다고 밝혔다.

인천시민 A씨(중구 답동)는 “가정용 감량기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엉터리인 것 같다. 실제 지원금을 받고 기간도 없이 타 도시로 이사하면 그만이다. 수억원 짜리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시민들도 모두가 지원받는데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서민과 부자들의 지원을 분별하고 수거의 편의성 등 비용 절감을 우선 고려해야 하지만 주먹구식 정책으로 분산되는 예산지원은 문제가 있다. 집중 선택이 필요한 혈세 지원은 절감 정책과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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