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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대결이다. 우리 조상은 ‘선악의 대결 때 선이 이기고, 악의 패한다’라는 드라마틱한 하늘의 뜻을 믿어왔다. 그게 권선징악(勸善懲惡)이다. 남은 시간은 변동보다 질서에 방점이 간다. 12.3 계엄 이후 좌익 카르텔과 맞서 2030세대까지 잘 싸워왔다. 남은 기간도 질서를 지키고 인내를 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게 된다. 그게 계엄 후 앞으로 갈 국가 발전방향의 원동력이 되고, 성장의 동력이 된다. ‘신바람’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다.
전 국민은 합심하여 경제를 우선 살려야 한다. 1987년 이후 망가진 공급망 생태계를 복원하고, 긴 호흡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살려야 한다. 청소년·대학생들은 대기업을 갈 수 있는 실력이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중소기업으로 우선 취업을 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게 애국하는 길이다. 더이상 신기류의 의대 지망은 멈출 필요가 있다. 동네 차고 넘치는 것이 병원이다. 의사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필수 의료원·지방 의료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들에게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에서 잘 관리하면 된다. 이는 좋은 아이디어의 정책 하나로 끝나는 일이다. 지금과 같은 경향이라면 의료분야의 실업자가 양산된다. 원래 신기루는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 인고 끝에 얻어지는 열매이다. 국내용 직업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
현재 정치인 모양 의료인도 소모품이 된다. 정치인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시민주의’를 선호했다. 그는 조선시대 카르텔을 일거에 뿌리 뽑고 싶었다. 그는 미국 시민권도 끝까지 갖지 않고, 자신의 절제를 고도화하고 ‘미학의 술(beautiful art)’을 찾았다. 이는 혼을 찾는 노력이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창의적 술(fine art)’을 강조하셨다. 이는 도구적 이성의 고도화이다. 둘은 공동체를 함께 묶는 선수들이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그 좋은 선각자를 후세대는 잘 읽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김자현·여근호 기자(2025.3.21), 〈‘尹 탄핵 선고’ 내주 이후로... 26일 ‘이재명 2심’ 결론 먼저 날 수도〉, 법조는 망국의 책임을 피할 방법이 필요하다. 12.3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다. 그 판단이 국정을 30일 이상 올 스톱하게 한다.
지금이라도 헌재 재판관은 관행의 카르텔을 떨치고 ‘미학의 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카이데일리가 내란 사태에 대한 명료한 결론을 내어 준다. 본지 허겸 특별취재부장(3.20), 〈“[단독] “4.10총선 때 해커 농간… 한·미 실시간 확인”〉, 국회는 해산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계엄은 선이고 부정선거는 악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최인규 당시 내무부 장관을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최씨가 헌법 자체를 유린했기 때문이다.
“보안 점검 때 숨겨둔 백도어로 선관위 서버 동향 체크. 비상계엄 충분한 명분 확보. 해킹 배후 단죄 근거 찾아. 한·미 정보당국이 지난해 4월 한국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해커에 의한 전산 조작을 실시간 파악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12.3 비상계엄은 충분한 명분을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해킹의 배후를 파헤쳐 국내 조작 가담자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릴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은 작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국제 선거범죄 카르텔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해킹과 전산 조작 과정을 실시간으로 면밀하게 모니터한 정황이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직 국정원 간부 A씨는 “국정원이 선거 전산 조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팀을 운용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2023년 7~9월 합동 보안점검을 하면서 선관위 서버에 심어둔 백도어로 (4월) 총선에서 조작 과정을 감시한 것으로 안다”고 본지에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 소식통 B씨도 “국정원이 보안점검 당시 숨겨둔 백도어로 선관위 서버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했고 결과를 뒤바꾸는 전산 조작이 있었음을 파악했다”고 동일한 주장을 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는 국제적 기구이다. 한 나라의 선거 관리로 볼 수 없게 했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국제문화부장·부국장 기자(3.21), 〈[스카이 View] 중국의 선거, 한국의 선거〉, “중국 헌법은 각급 의회 격인 인민대표대회에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 구성의 합리성 개선을 위해 여러 번 선거법이 개정됐으나 공산당의 영도·집권당 위치 유지 수단으로서만 선거가 유의미한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현·향급 인민 대표만 직접선거, 그다음부터 피라미드식 간접선거로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에 이른다. 공산당이 짠 틀 안에서 이뤄지므로 인민의 표심 반영을 기대하긴 어렵다.
중국인들 대부분 선거가 뭔지 모르고 사는데 세계선거기구연합(A-Web) 회원국 대부분은 중국 일대일로 정책에 맞물려 있는 브릭스(BRICS) 회원국가와 겹친다. A-Web은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롭고 공정·투명한 참여적 선거를 지원함으로써 세계민주주의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국제기구”로 인천에 본부를 두고 있다. A-Web으로부터 투·개표 장비를 지원받은 8개국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거센 가운데 중국이 일대일로의 필요에 의해 각국 선거에 함께 관여해 왔다는 의혹이 무성하다.”
선관위는 결국 중국공산당식 선거를 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공산당 선거 개입에 민감하다. 자신이 당했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공산당 손볼 날을 기다리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3.21), 〈고마워요 시진핑 “Thank You Xi Jin Ping”〉, “실제로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브렛 스티븐스(Bret Stephens)는 시진핑의 세 번째 임기가 시작될 무렵인 2022년 10월8일 ‘Thank You Xi Jin Ping(고마워요 시진핑)’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이후 ‘고마워요 시진핑’은 미·중 패권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되었다.
대다수 미국인은 시진핑이 마오쩌둥 이상의 권력을 거머쥐고 사실상 임기를 폐지한 후 3기 중국 국가주석직을 차지했을 때 중국의 부상은 끝났다고 생각했고, 미국의 패권 시대가 오래 지속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경제가 발전한 나라는 정치도 발전한다는 것이 역사의 철칙이다. 경제 발전이란 국민과 국가가 부유하게 됨을 의미하고 정치 발전이란 국가의 지배 방식이 자유화·민주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관계를 특별히 강조하는 미국 정치학자 세이무어 마틴 립셋은 “경제 발전은 민주주의의 선결 조건(prerequisite)”이라고 말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나라만이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는 유명한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할 경우 시진핑의 공산당 독재 정권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중국이 진정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개혁할 경우 이미 터무니 없이 비대해진 중국이라는 국가가 통일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중국공산당이 곤혹스럽다.
스카이데일리 사설(3.20), 〈中유학생 美입국 금지법… 우리가 더 심각한데〉,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입국 제한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최근 국제적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 유학생 비자 프로그램을 악용해 미국의 군사 및 경제적 기밀을 훔친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심각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 안보와 기술 유출, 그리고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속이 탄다. 박정희정부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대기업·공공부문 근로자들이다. 문화일보 임정환 기자(3.20), 〈민노총 “26일까지 尹탄핵 선고일정 안 정하면 27일 총파업”〉, 민주노총이 현실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닐 것이다.
“27일 이후에도 헌재 선고 날짜 지정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 하루 단위 총파업.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가 26일까지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27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7일 이후에도 헌재의 선고 날짜가 지정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하루 단위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대기업 노조는 온갖 특혜를 다 받고 은행여신까지 독차지 않다. 그리고 정치파업까지 일삼는다. 그들에게 절제를 통한 ‘미학의 술’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매일경제신문 박인혜·류영욱·한상헌 기자(3.20), 〈‘경제맏형’ 대기업, 여신총액 15조 폭증… 中企도 빚 못갚아 비명〉, 이 기사는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이다.
“불경기가 장기화하면서 대기업 대출이 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연체가 증가했다. 이 같은 기업 부채 증가가 작년 국가 총부채 증가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20일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지주사별로 신용공여 금액이 가장 많은 10개 기업의 총여신은 144조9228억 원으로, 2023년 130조보다 15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4대 금융지주 공통으로 삼성·SK·현대차·롯데·한화 등 5대 대기업 계열사들이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미디어X 오정환 기자(3.20), 〈체제 붕괴 위기를 직시하고 우파의 정신적 무장〉, “미래자유연대(공동대표 강민국 의원)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체제전쟁 대한민국은 어디로?’라는 주제로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미래자유연대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자는 취지로 2월 결성된 시민단체이다.
발제를 맡은 이수봉 민생정책연구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에 진보는 사라졌고 북한이나 중국 추종 세력이 기득권층과 결탁한 카르텔만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은 언론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 MBC가 민주당의 선전도구처럼 됐다고 개탄하고, 민주당이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을 영구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경계했다.
즉 MBC KBS EBS 사장 선임 방법을 정한 ‘방송3법’ 개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강행하고 있는데, 총선과 대선에서 우파 정당이 아무리 압승해도 공영방송들은 영원히 언론노조 수중에 남아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어떻게든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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