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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소통을 언급하며 “어느 시점에 뭔가를 할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는 미·북 간 물밑 접촉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북 간 직거래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부터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해 왔고 이를 자산으로 삼아 북한과의 관계를 조율했다. 이번에도 이러한 접근법을 다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이 철저히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큰 핵 국가’로 언급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혹은 핵동결을 중심으로 한 ‘스몰딜’을 추진할 경우, 우리의 안보 전략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온 한국 정부로서는 정책 방향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윤석열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라는 긍정적인 외교 성과를 인정 받아 온 터다. 이를 토대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기반으로 대북 정책을 정교하게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내정자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독자적인 방어 능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한국이 현재 외부에서 외교적 혼돈 상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정국 불안정을 언급하며 ‘혼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외교적 주도권을 상실할 경우 한국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에 나설 경우, 한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채로 한반도 정세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고든 창 박사는 동북아시아 전문가로서 한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를 크게 우려했다. 그는 우선 이 대표가 ‘반미 성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가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불렀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군을 한국에서 몰아내고 중국과 북한 편에 설 사람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 정상 외교 무대에 다시 서야 한다. 미·북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가운데,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현실적인 외교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협상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이 주변국의 전략적 움직임 속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외교 대응이 요구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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