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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심판에 오른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박 장관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며 8대0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을 결정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가옥)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사유로 같은 달 12일 박 장관을 탄핵 소추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만류했고 삼청동 안가에서도 후속 조치를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 마련 지시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제출 요구 거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진행 중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 등이 사유에 포함되기도 했다.
헌재는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은 위법으로 인정했으나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등을 근거로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라며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탄핵심판은 이달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하는 마지막 선고이며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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