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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의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분양가와 공급과잉이 미분양의 주요 원인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지역 맞춤형 공급조절과 거점도시 육성이라는 주장이다.
14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지방 미분양 주택문제와 거시건전성 감독차원의 금융정책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 미분양 확대는 자산가치 기대가 꺾인 데 따른 것으로 DSR 규제 완화만으로 수요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울산·대전 등 광역시의 평균 DSR은 정부 규제 기준인 40%를 크게 밑돌고 있어 대출 규제가 수요 위축의 주된 원인이 아님을 보여준다.
특히 2024년 2월 기준으로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이 2만3000가구를 넘은 상황이다.
신 연구위원은 “건설사의 자구노력과 PF사업 정상화·지역별 공급관리 그리고 교통·교육·의료 인프라를 갖춘 거점도시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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