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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부정사용 방지와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11일까지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예방을 위한 일제정비’를 진행했으며 최근 3년간 적발된 부정사용사례는 총 101건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등록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로, 타인이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 복지 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에서 적발된 3년간의 건수는 2022년 18건·2023년 59건·2024년 24건이며 사례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사용·장애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 차량에 부착해 사용하는 경우 등 부정사용이다.
시는 올해 1월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해 기존의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표지를 반드시 반납해야 하며 반납하지 않고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의 경우 계도중심의 정비활동을 통해 일정부분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시민인식부족과 지속적인 부정사용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민관합동점검과 공동주택 등 신고다발 지역중심의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차표지발급 시 사용법 안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교육과 홍보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최연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로 정당한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부정사용을 사전에 차단·엄단하고 교통약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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