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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추가 기소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공판준비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4일,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첫 준비기일은 19일로 예정돼 있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아직 등사 받지 못했고, 변호인단 선임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아 변론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형만 갖추고,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9명의 헌법상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것처럼 꾸민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파기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해당 재판에 4차례 연속 불출석한 상태다.
한편, 이번 추가 기소 사건은 별도로 진행되며, 법원이 기일 변경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가 향후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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