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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채권추심회사는 집행권원이 없는 민사채권을 대상으로 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해 권한 없이 추심을 진행했다.
# B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압류 진행사실이 없음에도 ‘압류 중’이라고 거짓 표시를 했다.
# C 채권추심회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채무자의 소재파악 목적과 무관하게 배우자에게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채무사실을 알렸다.
# D 대부업체는 전산 시스템에 소멸시효 완성일을 잘못 입력하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했으며 이미 시효가 지난 채권 40건에 대해 114회 추심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불법 채권추심 사례다. 집행권원은 채무자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로 ‘채무명의’라고도 불린다. A는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통보돼 관련자가 문책을 받았다. B와 C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D는 이미 만료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살려내기 위해 고의적인 추심을 한 것 등의 이유로 개선 지도를 받았다.
금감원이 불법 채권추심과 불법사금융 연계를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이달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대부업자·채권추심회사·대부중개사이트 등 약 1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부당 영업행위를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송경용 금감원 서민금융보호국장은 “대부업체는 금감원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정식 금융기관이다. 금전대부업을 하는 업체도 있고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채권을 넘겨받는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을 하는 업체도 있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장기간 자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일부 비용을 상각(대손비용)처리하고 채권을 채권추심회사로 매각한다.
송 국장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채권 매각 이전에 채무조정 등의 절차로 변제를 독려하지만 결국 끝까지 갚지 않는 채무는 채권추심회사로 이전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는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악질적인 불법추심이나 불법 사금융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과 경찰, 관계기관 등이 감독에 나서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검사 대상에는 7월부터 금융위원회로 등록기관이 이전된 대부중개사이트도 포함됐다. 개정 대부업법은 자본금 요건,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전산 전문이력 확보 등은 의무화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 채무자 보호장치가 온라인 상에서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송 국장은 “검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 의뢰,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등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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