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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 협의 결과 한국산 조미김이 미국 수입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김 수출이 미국 시장에서 15%의 관세가 부과됐던 한국산 조미김에 대해 관세가 철폐됐다. 무관세 조치는 통관일 기준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16일 해양수산부는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상호관세 관련 팩트시트에 수산물 가운데 유일하게 조미김이 무관세 품목으로 명시됐다고 밝혔다. 해당 팩트시트에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에 대해 관세 면제를 추가 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조미김이 이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분류됐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 무관세 적용이 확정된 품목은 조미김에 한정된다. 마른김은 다른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15%의 기본 상호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마른김과 한치, 참치, 한천 등 다른 수산식품에 대해서도 관세 조정을 미국 측과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다.
조미김은 한국 김 수출의 핵심 품목이다. 전체 김 수출액 가운데 조미김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에 달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한국 김 수출 대부분이 이번 관세 면제의 수혜를 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김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김 10장 가운데 7장이 한국산이다. 김 수출 대상국 가운데 최대 시장은 미국으로, 전체 김 수출의 약 20%가 미국으로 향한다. 특히 대미 김 수출 가운데 조미김 비중은 90% 이상으로, 미국 내 수요가 집중돼 있다.
미국의 관세 면제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면서 국내 김 산업은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1~11월 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한 10억4000만 달러(약 1조5400억원)를 기록했다. 김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연말에는 11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업계는 미국 내 조미김 수요 확대와 관세 철폐가 맞물리며 김 수출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조미김에 대한 미국의 관세 면제가 김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출 증가가 국내 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 수출 확대를 계기로 산업 고도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의 국제 명칭을 일본식 ‘노리(nori)’나 일반적인 ‘시위드(seaweed)’ 대신 ‘GIM’ 또는 ‘K-GIM’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관련 안건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정식 상정돼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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