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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자와 대리점간의 거래에서 물량 밀어내기나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 510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리점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20.5%로 전년 16.6% 대비 3.9%p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다양한 행위 중 세 가지 유형이 빈번했다. 판매목표 강제와 미달성 시 패널티 부과(7.8%), 소위 밀어내기 판매 방식인 구입 강제(4.6%),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4.2%)가 상위를 차지했다.
이외 대리점에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온라인 판매 금지나 제한 요청을 하는 경우 등이었으며 자동차판매와 스포츠·레저에서 빈번했다.
업종별로 불공정행위 경험률의 격차는 컸다. 가장 높은 업종은 자동차판매(58.6%), 보일러(39.3%), 스포츠·레저(32.3%) 순이었으며, 반대로 제약(10.0%)이나 의료기기(12.3%)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불공정행위 경험이 증가하면서 대리점이 거래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8.6%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제약(97.5%), 주류(95.1%), 의료기기(95.8%) 업종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자동차판매(73.2%), 화장품(72.9%), 스포츠·레저(74.1%) 업종은 낮았다.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체감한다는 응답 비율 역시 91.6%로 소폭 하락했다.
반면 공급업자 유통경로에서 대리점거래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51.9%로 전년(47.2%)보다 4.7%p 확대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리점의 평균 매출액은 106억원, 공급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2조 5,052억원으로 업종별 사업 규모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 결과, 대리점 거래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불공정행위 경험은 늘어나는 구조적 모순이 확인됨에 따라 공정위는 대리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업종 특성을 고려한 공정거래협약과 표준대리점계약서 확산을 통해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은 스포츠·레저 업종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 제정 등 추가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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