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오빠(保八)를 포기한 중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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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오빠(保八)를 포기한 중국정부

임영록 필진페이지 + 입력 2012-03-26 12:29:49

▲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제12차 5개년계획(2011년~2015년)의 굳건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올해 2012년 경제성장 목표를 7.5%라고 발표하자, 세계 각국의 이목이 일시에 중국으로 집중되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묵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즉, 향후 중국경제가 연착륙할 것인가 경착륙할 것인가 여부로 들끓은 것이다.

세계의 전문가들에 따라 중국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중국을 분석할 때 서구의 잣대로 보느냐 여부가 두 주장의 본질적인 차이를 가른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 고유의 문명사적 저력에 주목할 경우, 중국의 미래는 낙관적이며, 인권 등 서구 민주주의의 잣대로 재단할 경우, 중국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중국은 개방 이후 지난 30여 년간 평균 두 자릿수의 성장을 기록해 왔다.

2010년 성장률이 10.3%였던 만큼, 2012년 목표를 7.5%라고 발표하자 국내외에서 비관론이 고개를 든 것이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그동안 경제성장의 마지노선을 8%로 보아 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 8%를 고수한다는 ‘빠오빠(保八)’라는 용어를 써왔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 진작책을 쓰지 않겠다고 천명하면서, 빠오빠를 포기한 것이다.

▲ 지난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제시, 2005년부터 7년간 고수해 온 바오바(保八·성장률 8% 이상 유지) 정책을 버렸다.

중국에서는 경제성장과 체제안정을 불가분으로 보고 있다.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일자리가 800만개 이상 사라진다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사분지일 가까운 실업자 수가 새로 늘어난다는 것은 곧바로 체제 위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매년 2000만 명 이상 새로 발생하는 농민공(農民工)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그들은 가장 위협적인 사회불안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억지로라도 경기 진작책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낙후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중국의 농민공들은 언제나 저임금, 자녀교육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계층인 만큼, 잠재적인 사회불안 세력인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7.5%로 정하되 900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을 4.6%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3.5%에서 4%에 이르는 도시 실업률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률을 최소한 8%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아 왔다.

현재 중국의 GDP 대비 대외무역 의존율은 51%에 달한다. 참고로 한국은 88%, 독일은 71%로서, 세계경제가 부진에 빠질 때마다 한국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수출을 통한 고도성장을 구가해 온 중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려고 한다. 심지어는 춘절, 국경절 때마다 공식적으로 일주일씩 연휴로 지정하고,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내수 진작의 한 방법이라고 한다.

현재 중국에서 부동산 부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2010년 경제성장률 10.3% 가운데, 부동산의 기여도가 무려 5.6%에 달하기 때문이다.

▲ 중국은 정부가 부동산 수요와 공급을 통제한다는 점과 3조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높은 외환보유액이 있는 만큼, 실제로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적다는 주장이 경제 전반에 걸쳐 만만치 않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심심찮게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거품 붕괴와 수출 부진이 일시에 나타날 경우, 중국경제는 경착륙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수요와 공급을 통제가능하다는 점과 3조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높은 외환보유액이 있는 만큼, 실제로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적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싫으나 좋으나 중국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의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새로운 대비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임영록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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