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총체적 위기와 되살아난 ‘중국경제 거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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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필진페이지 + 입력 2012-06-11 13:50:44

수렁에 빠진 세계 3대 경제권

최근 세계 3대 경제축인 미국, 유럽, 중국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08년 연말에 발생한 미국발 경제위기를 막아내는 데 일조했던 중국조차 버거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 중국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인플레이션 부담이 완화되면서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오죽했으면 중국이 2008년 이래 3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본격적인 경기활성화에 나섰을까 싶다.

향후에도 한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될 만큼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지만, 올해 10월에 출범하는 5세대 지도부를 배려해서 금리인하를 선제적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할 여지도 크다고 하겠다.

중국의 금리인하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는 수혜자가 되겠지만 문제는 스페인, 그리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유럽발 경제위기의 여진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경제위기를 대단히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지어 1920년 세계 경제 대공황기보다 사태가 더 심각해서 이미 ‘전 지구적 불황’에 빠져 들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아무튼 좀 더 지켜볼 일이긴 하지만, 중국마저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사태가 심각하긴 심각한 모양이다.

며칠 전 모 경제지에는 동양의 유대인이라는 원조우 지역의 상인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다.

내용인즉 2008년의 미국발 경제위기 때 원조우 지역이 타격을 받았지만 일종의 미진(微震)에 불과했다면, 2009년 두바이 사태와 2012년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해 완전히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지역의 대표적인 상공인이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엄청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야반도주하는 사례까지 소개하고 있다.

다시 고개를 드는 중국경제 거품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경제 거품론이 다시 대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은 소수 의견에 그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하기 그지없다.

▲ 중국의 탄환열차들의 위용이 대단하다. 하지만 최근 1990년대 무렵 등장했다가 한때 사라졌던 중국 붕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사실 이미 G2로 성장한 중국경제가 붕괴한다면, 단순히 중국 자국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중국경제가 붕괴한다는 것은 곧 세계경제의 동반 추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방관만 하고 있을 입장이 못 된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도 심대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관론자들이 주장하는 논거는 임계점에 도달한 부동산 가격과 GDP의 25%에 이르는 악성부채에 있다. 특히 악성부채의 경우 일본이 장기불황에 접어들기 시작한 1990년에 기록한 것보다 무려 20%나 높다고 한다.

이처럼 중국경제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비관론자들은 붕괴는 시간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우리나라로부터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노하우를 전수받기로 했다.

중국 최대의 씽크탱크인 북경 사회과학원이 한국 니어 재단과 함께 ‘전환기 위기관리 전문 과정’을 개설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곧 중국도 일본의 장기불황과 한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 등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위기를 극복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라 하겠다.

임영록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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