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은 최저임금 상승 탓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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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의 “프랜차이즈 확대경”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조준호 필진페이지 + 입력 2018-12-16 17:53:01

지난해 국세청 통계기준으로 폐업한 사업자는 83만 여명 이다. 11월 자영업자들의 폐업문의 건수는 지난해보다 28%증가한 914건이라고 한국 폐업지원희망정책협회는 말한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폐업하는 사업자수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추정들을 한다.

그 와중에 외식업이 다른 도소매업종보다 2배나 높은 23.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며 동종 업종 간 치열한 경쟁상황에다 최저임금인상, 임차료부담, 얼어붙은 경기 등의 영향으로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규모는 약 30조원이 된다고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말한다.

국세청의 지난 2004년~2013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 창업은 949만개, 폐업은 793만개로 나타난다. 외식업 폐업도 22%를 차지했다.

과거 데이터를 들여다보더라도 올해만 특별하게 상황이 나쁜 것은 아닌듯하다. 올해가 특별히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심리적인 요인이 클 것이라 여겨진다. 내가 변화에 둔감하여 사업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내 책임보다는 외부의 요인으로 돌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 심리에 언론이 기름을 부어버리는 격이 된다.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 선도부문의 성과가 늘어나면, 연관 산업을 이용해 후발·낙후 부문에 유입되는 효과를 의미하는 이 말은 맞지 않다. 낙수효과의 결과는 부익부 빈익빈의 시장만을 초래해 왔으며 자영업자들의 힘든 상황은 그들만의 과열양상으로 몰아세우거나 정권이 잘못해서 그런 상황이 되었다며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게 만들어왔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자영업 시장 진출들이 더 큰 문제이다. 이것은 거인과 소인의 싸움이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자영업자들을 살리고자 한다면 대기업은 자영업시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

세계 굴지의 그룹이 외식업에 투자하는 것을 보았는가? 외식사업의 대형화, 복합화로 인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왜 지적을 안하는 것인지? 그로인해 소비자의 발길이 대형매장으로 쏠리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하염없이 하락하는 것은 왜 이야기를 안하는지? 심지어 언론보도는 이런 상황에서도 ‘대기업마저 폐업... 외식업 구조조정 공포’ 라고 이야기하며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다.

항상 새로운 창업이 있으면 폐업도 존재하는 것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대기업의 외식사업 스타일은 수익성이 적은 매장은 당연히 폐업으로 정리를 해왔다. 외부상황이 변함에 따라 사업규모를 줄이기도 확장하기도 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고 본능이다. 그것이 새삼 지금 이슈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논점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또는 폐업이 증가해서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시장을 형성하여 독식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무리한 시장출점과 진입이 먼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시장은 그들이 알아서 자정능력을 발휘하며 생존해가고 변화해 갈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도 강력하게 규제하여 이 힘든 시기의 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장기적 정책과 관리가 요구된다.

조준호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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