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근식은 ‘5·18 유공자’… 좌편향 교육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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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감 진보 후보 >

“교육 수장으로 적법하냐” 논란… 계엄령 관련 혐의로 사법 제재
“수형 공로로 유공자 됐나” 묻자… 본인 직접 “그렇다” 본지에 답해

이여진 편집위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07 00:05:01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좌파 후보가 5·18 유공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육 수장으로 적법한지 자질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1·2차 명단’에 정 후보의 이름과 일련번호·약력 등이 기재돼 있다. ⓒ스카이데일리

정근식(67·사진) 서울시 교육감 좌파 진영 후보가 5·18 유공자인 것으로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균등 교육을 책임질 교육계 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6일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1·2차 명단’에 따르면 서울시 초·중·고교생의 공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으로서 출마한 정근식 후보가 5·18 기념 공원 추모 공간 비석 142열-16행에 기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1957년생인 정 후보는 분석 기록에서 교육계 유공자 인사로 분류돼 있으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과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서울대 교수(2009년)로 약력이 소개돼 있다.

그는 서울대 대학원 1학년생인 1980년 5·18 당시 계엄령(포고령) 관련 혐의로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형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단순 연행만으로 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 광주광역시와 국가보훈부가 유공자 선정기록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훈부는 유공자 선정 배경에 관한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에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보훈부는 본지가 9월27일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10월15일에 답변하겠다고 회신했다. 15일은 교육감 선거 하루 전날이다.

처음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9월27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하게 돼 있는 법 규정을 무시한 채 3주 가까이 되는 선거 전날에야 밝히겠다고 사실상 답변을 미룬 것이다.

이에 대해 본지가 다시 질의하자 보훈부 관계자는 “휴일과 공휴일을 빼고 (10일을) 기산한다”고 답했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즉시 “개인 사생활 침해로 비공개한다”고 회신해 왔다.

정 후보는 서울대에서 학위를 취득한 뒤 전남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소장(1996년 9월~1998년 8월)과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소장(1999년 4월~2001년 3월)을 지내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와 광주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광주인권헌장을 만드는 데 기여한 공로로 5·18 유공자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는 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역시 보훈부는 청구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6일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5·18 유공자는 당시 현장에서 피해를 본 당사자를 우선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5·18을 알리는 데 공을 세운 이들을 유공자로 처우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해선 꾸준히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정 후보는 본지와 통화에서 “다녀온 공로로 5·18 유공자가 된 것이냐”고 묻자 “예”라고 짧게 답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기관에 ‘다녀왔다’는 말은 수형(수감돼 형기를 보냄) 사실을 의미하는 말로 통용된다. 그러나 정부가 처분 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교육감 후보이자 유공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의 출마를 계기로 조희연 전 교육감에 이어 수도 서울의 공교육이 또다시 좌편향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판단력이 없는 초·중·고교생의 사상과 이념을 편향되게 왜곡해 교육할 수 있다는 걱정으로 요약된다.

정작 정 후보 본인은 “누구나 공교육 안에서 꿈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교육없는 공교육 강화에 방점을 찍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회장 이재원)은 정 후보의 역사관·통일관 등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호국단은 “광주 서구 5·18 기념 공원 지하에 조성된 ‘추모승화공간’ 벽면에는 5·18 관련자 4296명 이름이 새겨진 오석(烏石) 명패가 가나다순으로 정렬돼 있다”며 “명단에 ‘정근식’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정 후보는 5·18 유공자인지 답변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또 호국단과 한변은 “정 후보는 2020년 12월~2022년 12월 제2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6·25 전쟁과 관련된 역사적인 과거사 사안에 대해 깊이 관여를 해왔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며 △6·25는 북침인가 남침인가 △임종석 전 문재인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의 통일하지 말자는 의견에 대한 정 후보의 입장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다는 역사 교과서 도입에 관한 정 후보의 견해 △ 조희연 전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에 대해 “법과 규정의 미비로 인한 문제”라고 언론 인터뷰한 배경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북한인권법 시행 지연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여진 편집위원 기자 lyj@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