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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이재명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징역형 집행유예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는데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1심 선고는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이 밝힌 허위사실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밝힌 부분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두 가지이다.
법원은 '김문기 몰랐다'는 허위사실이나 공표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로 판단했고 '백현동 협박'과 관련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대표는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한편, 조선일보에 의하면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직후 한 민주당 지지자가 경찰을 향해 신발을 던져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에 금세 제압된 이 남성은 현장에서 연행되며 “김건희 특검” 등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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