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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별도 회담을 갖고 북한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은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별도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강력 규탄했다.세 나라는 협력 강화를 위한 기구로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세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정상은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거래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등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만남은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3국의 굳건한 의지를 잘 보여준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한·미·일 협력은 3국 모두의 국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다”며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이시바 총리는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한다”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세 정상은 북한 인권 증진과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촉구했다. 중국·대만 양안 문제에 대한 3국 입장도 담겼다. 한·미·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임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협력 강화도 재확인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합의에 따라 설립된 ‘위기대응네트워크(CRN)’ 내 긴급상황 발생 시 필수 물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인권·민주주의·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헌신으로 단합하고 있다”며 “자유롭고 열린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유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한·미·일 협력은 3국 정부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됐다”며 “한·미·일 관계가 향후 수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형의 기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고별 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날 APEC 정상회의 첫 세션 휴식 시간에 환담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미 회담을 차례로 가지며 하루 동안 총 3차례 만났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에 기여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며 “제 임기 전반기 중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외교·안보 성과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이뤄낸 일”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많은 중요한 일을 이뤄낸 것에 감사하다”며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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