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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유통업을 하는 A사장은 요즘 고민이 많다.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소에서 재무제표에 자꾸만 가지급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나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 가계정으로 처리하며 발생한다.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재무 리스크 중 하나인 가지급금은 대표 또는 임원이 기업 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 영업 관행상 발생하는 접대비, 리베이트의 지출도 증빙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그렇다면 재무제표상에 가지급금이 많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인정이자로 인한 법인세 부담 증가
가지급금은 세법상 업무와 무관한 자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국세청 고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된다. 인정이자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기타수익으로 처리되며,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이 1억 원이고 인정이자율이 4.6%일 경우 연간 460만 원이 수익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 약 10~25%의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상여처분으로 인한 추가 세금 부담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법인 자금의 사적 유출로 판단할 경우 이를 상여처분으로 간주한다. 상여처분 시 가지급금은 수령인의 소득으로 간주되며, 해당 임직원이나 주주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결국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초래한다.
대출이자 비용의 비용 불인정
법인이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만큼의 대출이자 비용이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의 이익이 과대 계산되어 추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다면 재무제표에 작성된 과도한 가지급금은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 우선 대표의 급여인상이나 상여금처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표의 급여가 낮게 책정돼 있거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급여를 높이거나 상여금 지급을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단점으로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와 비슷하게 법인에서 퇴직금을 받아 가지급금을 갚는 방법이다. 퇴직소득은 분류 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급여나 상여보다 세금부담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단 현실적 퇴직에 해당해야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
한편 법인에서 배당금을 받아가는 방법으로도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다만 배당금에서 소득세를 제외하고 가지급금변제를 하는 방법이지만, 세금부담이 있고 배당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 소유의 상표권·부동산·주식 등을 법인에 매각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대표자가 보유한 상표권 등을 법인에 양도하면 법인은 대표자에게 그 상표권 등의 가치만큼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때 상표권 등의 양도대금을 법인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해 정리하는 방법이다. 다만 상표권은 재무제표상에 계상이 되어있는 경우만 매각이 가능하며, 부동산같은 경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검토해봐야 한다. 주식매각 또한 의제배당이나 특수관계거래인 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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