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문의 영화세상]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 결의가 진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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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문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2-12 00:02:50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을 감행한 1944년 6월6일의 상황을 다룬 영화 ‘사상 최대의 작전’(1962. 요즘의 TV 제목은 ‘지상 최대의 작전’)의 영문 제목은 ‘The Longest Day’다. D-데이라고도 부르는 이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이 지휘하는 연합군과 에르빈 롬멜이 이끄는 독일군이 서로 생사를 걸고 공방을 벌이는 과정이 처절했다는 의미로 ‘역사상 가장 길었던 하루’라는 뜻이다. 이는 연합군이나 독일군 모두에게 마찬가지였다.

12월7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의결하려던 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이 대치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여야 공방이었다. 낮이 아니라 밤에 벌어진 일이어서 ‘역사상 가장 길었던 밤(The Longest Night)’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영화에서는 연합군이 공격하고 독일군이 방어하는 구도였지만 국회 상황은 야당이 공세하고 여당이 방어하는 구도였다.

야당은 광분했다. 드디어 대통령과 영부인을 꼼짝 못 하게 할 꼬투리와 방법을 찾은 듯 날뛰었다. 특검과 탄핵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면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을 거라는 계산이었다. 대통령의 탄핵안은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의결 전에 모두 퇴장하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무산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특검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해도 야당 의원 수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함부로 퇴장할 수도 없다. 퇴장은 곧 가결의 길을 터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렇다고 여당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 의결에 참여한다면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 초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야당은 여당의 뛰지도 앉지도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작전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부결. 여당에서 6표가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만 가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대통령 표결안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여당의원이 회의장에 들어갔으나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야당 의원만으로는 국회 제적의원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야당 측에서는 표결 시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성원이 되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9시20분경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되었음을 선언했다. 투표함은 열어 보지도 못했다.

7일 밤의 일만으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완벽한 승리였다. 탄핵안과 특검안을 성공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안한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검안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은 야당 입장에서는 잘하면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이기도 하다. 탄핵안은 성원조차 되지 못했지만 국민을 선동할 꼬투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마무리된 일을 ‘내란죄’니 ‘불법’이니 선동하며 판을 키우려 하고 있다.

피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드는 모양새다. 의결이 실패로 끝났을 때도, 회기를 바꾸어서라도 될 때까지 하겠다는 말을 뱉어 놓았다. 기우제를 지내니까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원하는 인디언식 기우제를 지내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을 위헌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야당이야말로 멀쩡한 부처의 장들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고 판사에 대한 겁박·조롱, 검사들에 대한 매도와 탄핵, 정부 예산의 무작정 식감 등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일을 보란 듯이 거듭하고 있다. 여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다수결 결정을 하면 합의제 정신에 어긋나는 다수의 폭력이라고 비난을 쏟아 내던 야당은 다수당이 되자 국민이 위임한 정당한 권한이라며 망나니 칼춤 추듯 힘을 휘두르고 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를 했다고 하지만 법 규정을 근거로 한다면 포고령 발동 이후 이루어진 집회나 결사는 모두 불법이다. 당연히 국회도 포함된다.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가 해제를 결의한다는 것은 그것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포고령 발동 이후 결의한 국회의 해제 요구는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정치적 선언일 뿐이다. 야당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대통령은 법대로 해도 ‘내란죄’ 운운하는가.

그러나 지금은 법규정의 미비를 가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칫 하다가는 범법자가 대통령 권력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조그만 빈틈이라도 보이면 사정없이 무너질 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바람 앞의 촛불 같은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심정으로 뭉쳐야 한다.

대한민국은 매일매일이 D데이가 됐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잠도 제대로 못 드는 기나긴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국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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