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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직접 변론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 출마 시동을 거는 듯한 움직임인 가운데 당·정은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한다는 방침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에 24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입증 계획 증거 목록·계엄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공개 변론이 열리면 직접 변론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 변호사는 17일 “(비상계엄은)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며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공개 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윤 대통령이) 변호인보다 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진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다.
법조계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18일로 예정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은 불응했다. 17일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출석 여부에 대해 “내일(18일)은 아니다”고 했다.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함에 따라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전담하게 됐다. 대검은 18일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이상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파면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미 조기 대선에 뛰어든 분위기다. 이 대표는 16일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올린 글에서 이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또 “다시 돌아오겠다”면서도 “기약할 수 없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대선 경선과는 달리 본선에선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 지 오래다. ‘개딸’은 무차별 욕설 문자 폭탄 등으로 국민들 사이에 부정적 이미지가 적지 않다. 때문에 내년 ‘벚꽃·장미 대선’ 및 자신의 본선 진출을 확신한 이 대표가 ‘개딸’과의 선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부정적 계엄 여론을 등에 업은 이 대표가 본선 압승에 쐐기를 박기 위해 ‘손절’에 나섰다는 추측이다.
당·정은 헌재 탄핵심판 심리를 최대한 늦춘다는 방침이다. 내년 중반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이후 헌재 결론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차기 대선에서 우위를 노릴 수 있다.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1심 선고가 대법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친명계 및 이 대표 지지층이 사분오열되면 이 대표를 대신해 누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더라도 표심 결집은 어려워진다. 반면 국민의힘은 계엄 이슈를 덮어버릴 민주당의 ‘비리 정당’ 이미지를 바탕으로 보수·중도 표심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계산이다.
18일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에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로 송부가 불발되고 관저 경호처에선 수취가 거부됐다고 밝혔다. 송달이 미뤄지면 후속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23·24일 예정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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