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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주항공의 전남 무안공항 사고에 ‘인재’라고 했다. 그 사고만 인재가 아니다. 인재면 국가 책임이라는 소리가 아닌가? 참사 유족은 이젠 세월호에 준하는 세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국민이 무슨 죄가 있을지 의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신의 재산으로 돈을 지불해야 할 판이다. 그런 위인인지 의문이다. 아니면 한국 경제 골병이 든다.
조선일보 고유찬·김도연 기자(2024.12.30), 〈제주항공 참사 유족 “인재냐 자연재해냐”... 우원식 “인재 맞다”〉, “3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한 가운데 “(이번 참사가) 인재냐 자연재해냐”는 한 유가족의 질문에 “인재가 맞는다”고 답했다. 이날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만난 우 의장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인재”라며 “유가족들에게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하라는 부정선거 규명은 하지 않으면서 또 하나 공격의 실마리가 생겼다. 중앙일보 박영우·김원·김정재 기자(12.31), 〈콘크리트 둔덕 충돌, 참사 키웠다〉, 국회의장은 토목공학과 출신이니 토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는 29개 행정부서 탄핵이 아니라 행정부 감시를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시기능이다.
‘김대중공항’, 즉 정치공항이 국제규격에 맞을 이유가 없다. 국제공항이 정치공학으로 운영하면 국제 망신을 시킨다. 세월호와 뭐가 다른가? 세월호 수준으로 선동하면 국민이 어떻게 살지 의문이다. 사건은 반복된다. 언론은 이 사건을 갖고 몇 년동안 사골탕을 끓일 전망이다. 세월호로 달콤한 이익을 챙기는 세력이 그냥 있을 이유가 없다.
중앙일보 박영우·최선욱 기자(12.30), 〈한 달 418시간 최장 운항… “점검은 버스보다 짧아”〉, “제주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 중에서도 긴 운항시간에 비해 정비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자주 지적됐다. 국토교통부 항공 종사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한항공은 항공기 1대당 정비사 수 17명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고, 아시아나항공이 1대당 16명 수준의 정비 인력을 보유해 뒤를 이었다.
하지만 LCC 정비 인력은 대형 항공사 대비 60% 수준에 그친다. 국내 1위 LCC인 제주항공의 경우 항공기 1대당 11명의 정비사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LCC인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 역시 항공기 1대당 정비사는 11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정비 인력이 제한된 데 비해 제주항공의 항공기 운항 시간은 다른 LCC보다 길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올해 3분기 여객기 1대당 월평균 운항 시간은 418시간으로, 국내 주요 6개 항공사 가운데 가장 길었다.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355시간)이나 아시아나항공(335시간)은 물론 LCC인 진에어(371시간), 티웨이항공(386시간), 에어부산(340시간)보다도 제주항공의 운항 시간이 길다.
무안공항 사고 기체도 사고 이전 48시간 동안 13회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이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가동률을 과도하게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제주항공 정비 현장에선 기체 정비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다고 한다.
제주항공 정비사 출신인 현직 정비사 A씨는 “제주항공의 경우 항공기 운항 횟수가 잦고 정비 스케줄은 빡빡한 편이라 정비사들이 기체를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편”이라며 “실제 항공기 1대를 점검하는 시간은 30분 미만이어서 사실상 고속버스 점검 시간보다도 짧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검과 관련한 매뉴얼이 있지만 사실상 모든 것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의 경직된 조직문화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A씨는 “정비로 인한 일정 지연이 생기면 책임을 정비사에게 묻는 문화가 있어, 안전에 대해 정비사가 적극적으로 말하기 힘든 편이었다”고 꼬집었다.”
경제가 말이 아니다. 동아일보 정순구 기자(12.31), 〈내년 국고채 198조 발행… 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98조 원의 국고채를 발행한다. 세수 부족 여파로 국가채무 잔액을 실제로 늘리는 국고채 순발행 규모는 80조 원으로 올해보다 60% 넘게 증가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25년 국고채 발행 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고채 총 발행 규모는 197조6000억 원이다. 올해보다 24.7%(39조2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상환보다 발행이 더 많아 순발행 규모는 80조 원으로 올해보다 30조1000억 원 증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부족에 대응하느라 외부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돌려 쓴 게 많아 내년 국고채 순발행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기별로는 월별 균등발행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상반기(1∼6월)에 최대 118조5600억 원의 국고채 물량을 풀고, 하반기(7∼12월) 발행 비중은 40∼45%로 가져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정치에 끌어들인다. 국민을 생각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인지 궁금하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12.30), 〈이번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다〉, “기업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은 극대화되고 소비심리는 급락하고 있다. 원전·방산 등 굵직굵직한 분야의 수출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요구불예금의 잔고도 빠지고 있다. 지금 주가 전망도 비관적이고 집값 전망도 불확실하므로 그런 분야 투자를 위해 요구불예금이 빠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즘 급등하고 있는 암호화폐 투자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요구불예금이 빠지고 있는 현상의 상당 부분은 예금주들의 불안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 결과 현금통화/요구불예금의 비율이 상승하면 통화승수가 하락하게 되어 시중 자금의 경색이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요컨대 사생결단식 정쟁 격화에 따른 정치 시계의 불확실성 극대화가 투자·소비·수출 등 실물경제는 물론 금융시장에까지 광범위하게 전이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성장률도 하락해 일자리가 더욱 위축되어 민생은 도탄에 빠지게 된다.
17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를 양산했으며 한국의 주요 자산들을 헐값에 외국에 팔아넘겨야 했던 전대미문의 금융 위기가 초래된 1997년 외환위기 당시도 1997년 말 대선을 앞두고 정쟁이 격화되었던 시기였다.
1997년 1월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의 한보그룹 개입 의혹과 국정 개입 사태가 터지면서 정국은 혼란에 빠졌다. 검찰 조사와 국회청문회에서도 김현철의 한보그룹 개입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말 대선을 앞둔 야당의 공세는 계속되었다.
집권 5년 차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한보·삼미·진로 등 대기업이 줄줄이 부도나고 수출도 급락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파업으로 노동개혁은 불발되고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하지 못해 기업 부실은 가속화되고 금융부실도 심화됐다. 마침내 외국 금융기관 대출금을 중심으로 외국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면서 1997년 말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엔지니어는 공산주의보다 더 악성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황정수 기자(12.30), 〈삼성·SK ‘반도체 베테랑’ 쓸어가는 中 CXMT〉, 우원식 제왕적 국회의장은 현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4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개발 담당 수석부사장 김모 씨. 그는 국내 명문대 공대를 나와 삼성전자에서 26년 동안 D램 설계·개발 업무 등을 맡았던 한국인이다. 삼성전자 연구위원(임원)과 계열사 전략마케팅 담당 임원을 거쳐 2019년 11월 중국으로 건너간 김씨는 5년 넘게 CXMT의 첨단 D램 개발을 이끌고 있다.
이런 ‘엔지니어 외인구단’ 덕분에 CXMT는 시장 예상보다 빨리 전통(레거시) D램 시장을 잠식한 데 이어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3차원(3D) D램 등 첨단 D램 개발에 뛰어들 정도로 실력을 확 끌어올렸다.
한국경제신문이 30일 비즈니스 플랫폼 링크트인에 경력을 공개한 CXMT 전·현직 임직원 381명을 분석한 결과 145명(38.1%)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엔지니어 출신이었다. 이 중 51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HBM3E·3D D램 등 최첨단 반도체 개발 부서에 배치돼 CXMT의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링크트인을 쓰지 않거나 경력을 감춘 임직원을 합치면 CXMT에서 일하는 외부 출신 엔지니어는 1000명 이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법 공학자들의 다툼은 괄목하다. 문화일보 김남석 사회부 차장(12.30), 〈참담한 尹·李의 ‘법 기술’〉,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3차 출석요구일인 29일에도 끝내 ‘노쇼’(불출석)를 택했다. 앞서 검찰의 2차례 출석요구까지 더하면 내리 5차례나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셈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체포영장을 청구·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공조본이 30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 집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역시 1주일 넘게 받지 않아 헌재는 서류송달로 간주하는 고육지책을 택했다.
윤 대통령의 ‘묻지 마 버티기’는 앞서 7일 밝힌 “계엄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말 그대로 식언으로 만들었다. 더 나아가 검찰총장 출신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법의 지배’를 강조해 온 자신을 스스로 먹칠하고 있다는 평가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법망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은 윤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신속 탄핵심판을 연일 강조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3차례나 받지 않다 18일에야 수령했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항소심 변호인을 계속 선임하지 않자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통지하기도 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관할 수원지법에 법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중단시켰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곡예를 하더니, 또 꼼수 생각이 난다. 헌법 제 111조 ②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탄핵된 상태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시 정치공학을 할 상황이다. 우 의장은 벌써 부정선거로 설왕설래하고, 선악의 개념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회를 뒷배로 한 공수처가 포호한다. 중앙일보 정진우·석경민·전민구 기자(12.31),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수처,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윤 내란수괴’ 적시〉라고 했다. 여기에 연관된 추미애 의원은 부정선거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그 역사를 보면 공수처는 폭력의 경찰국가 형식으로 설립되었다. 법조인의 개그가 시작된 것이다. 그 과정을 자세히 보자. 공수처 설치가 권력형 비리를 묻기 위한 기구임이 드러났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었으나, 조국 장관과 그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그리고 웅동학원 학원 비리 등으로 얼마가지 않아 낙마했다.
그 후임으로 추미애 법무장관(2020.1.3. 취임)이 임명했다. 추 장관은 “문재인의 경희대 동문 이성윤을 서울지검장에 앉히고,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지휘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팀 인사에 직접 개입한 것이다”(안준용·김정환·이민석, 2020.1.23.).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무력화 작업이 현실화되었다. 문재인 사람으로 ‘검찰 개혁’의 속도를 내었다.
물론 ‘공수처법’이 통과된 의미와 관련된 것이다. 그 후 추미애 법무장관은 권력범죄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대학살 인사’와 무리한 직제개편에 이어 중대 범죄자들의 공소장 공개마저 거부했다. 국회 법제사 법위원회 의원들이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제출을 요청한 데 대해, 법무부는 4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불응했다.
“법무부 간부들도 만류했지만 추 장관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거부를 지시했다”(사설, 2020.2.5.). 한편 패스트트랙에 놀란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년 4월25일 18시50분 1987년 이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국회 경호권’을 발동했다. 경찰국가(garrison state)가 눈앞에 보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경찰국가가 강화될 전망이었다.”
그렇다면 왜 국민이 국회의 정치공학 희생물이 되어야 하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답을 하고, 또 무안공항 사건이 ‘인재’임을 답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개념 규정이 세월호 추태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 그 사이 경제는 폭망한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오면, 국민 자살 소동은 불보듯 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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