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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고교 무상교육법’ 거부권 행사

“국민 부담 가중되므로 지방재정 활용 바람직”

이종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4 16:29:55

▲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이종원 기자 j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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