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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은 한 목소리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86운동권 출신의 광기는 공적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 공정·정의를 이야기하는 신문은 ‘가짜뉴스’ 유포자로 대기업 광고도 끊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 앞장에 서서 성토까지 한다. 5·18 진실을 규명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규명하면, 그걸 가짜뉴스라고 치부한다. 진정 광기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그걸 따라 공영방송 MBC는 반역의 나팔수가 되고, 서울서부지법은 멀쩡한 국민 잡아넣기에 바쁘다.
광기가 사라져야 자유민주주의·‘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제도권 안에서 다시 회생한다. 미국은 제조업 중심으로 나라를 끌고 있다. 그 문화를 갖고 있는 국가는 미국·대한민국·일본 그리고 공산권에는 중국밖에 없다. 그 잘나가던 독일이 러시아의 공산권 문화에 편입되면서 제조업의 붕괴되고, 해고 열풍이 나라를 삼키고 있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이다.
주류 언론은 여론조사·차기 대통령 지지율 조사 그리고 연방제 개헉안 준비 등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그들은 제도권의 패망을 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게 국민 기만용이다. 공공부문이 무너지면 국민저항권밖에 남지 않았다.
이투데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2025.1.19), 〈‘의회독재’ 길 터준 87체제의 비극적 後果〉, 현재의 난맥상은 1987년 헌법 개정할 때부터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1835)는 정치학의 고전이다. 그는 미국의 정치제도 및 현실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다수의 폭정(tyranny of majority)’ 지목했다. 이는 ‘의회독재’를 의미한다. 의회독재는 전제정치 또는 귀족정치에서 나타나는 권력 집중과는 다른 형태의 억압으로 다수 정파의 의견이 ‘절대선’으로 간주되는 후진적 정치행태를 의미한다.
1987년은 대한민국의 정치적·사회적 구조를 규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87체제’는 1987년 6월항쟁과 6·29 선언을 통해 군부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적 질서를 확립한 헌정 체제를 의미한다. 하지만 87체제는 ‘의회권력의 비정상적 비대화’라는 역작용을 낳았다. 토크빌이 그토록 경계한 ‘다수의 폭정’의 씨가 한국에 뿌려졌고, 그것이 발아한 것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다.
입법부의 이상 권력 비대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의 분립과 균형’을 위협한다. 대한민국에서 삼권분립은 사치스런 단어가 됐다. 한 가지만 짚는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를 “200인으로 할 것인가, 150인으로 할 것인가”를 정한 것은 국회의장, 즉 원내 다수당 대표였다.
헌법 정신과 탄핵 해설서에 충실하면, 3분의 2인 200인이 맞다. 150인 기준은 그 자체가 독선이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은 용이해도 대통령의 국회해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현금의 대한민국만큼 국회 다수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선진국은 이 지구상에는 드물다. 대한민국은 이미 ‘노동과 국회’로 기운 운동장이 돼 버렸다.
국회로 기운 운동장은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경제의 울타리는 정치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모든 경제활동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내에서 이뤄진다. 현실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majority law)’ 기준으로 돌아간다. 다수의 지배는 ‘다수결’로 압축된다. 하지만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rule of law)’다.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의 대부분은 ‘다수의 지배’와 ‘법의 지배’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힘’은 절대선으로 군림한다.
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에 못 미치는 1.8%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3.2%에 한참 못 미친다.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8%도 위태롭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미국 JP모건은 한 달 사이에 전망치를 1.7%에서 1.3%로 낮췄고, 씨티그룹도 1.6%에서 1.5%로 내렸다.
5000만 명이 생계를 유지하려면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의 경제 순환이 이뤄진다. ‘1%대의 저성장 터널’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리 없기에 ‘저성장은 저성장’을 낳는다.”
또한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정치사회부 차장대우(1.24), 〈자유민주주의 가고 좌·우 진영만 남았다〉, 공정·정의가 사라지고, 공산주의 폭력과 테러가 기승을 부린다. “민중의 지팡이라며! 우리가 언제까지 평화시위 할 것 같아. 우리가 언제까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은 경찰과 대치하는 애국시민의 절망어린 호소의 목소리로 아비규환이었다.
오후 10시쯤 굳게 닫힌 마포경찰서로 뛰어와 굳게 닫힌 철문을 세차게 흔들며 경찰에게 친구를 풀어 달라 호소하던 여성은 결국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곳곳에서 “후문에서 이름표도 없는 경찰에게 맞은 청년들이 있다”는 비명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8·19일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라며 주요 언론이 입을 모아 체포당한 ‘민초’를 ‘악마’로 몰아갔다.
1987년 이후 처음으로 20·30청년이 아스팔트 위에서 ‘체제전쟁’을 선포하며 거대 권력에 분노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대·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포장된 대한민국의 민낯을 이들은 ‘반대한민국 세력·주권 침탈 세력·종북 주사파’에 의해 좌경화되기 직전의 체제 전쟁 상태로 진단했다.
조직 없는 개인으로서의 청년이 ‘CCP OUT(Chinese Communist Party OUT·중국공산당 물러가라)!’을 외치며 거대 권력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12.3 비상계엄’이 우리나라에 준 선물이었다. ‘아스팔트 우파의 세대교체’. 이들을 처벌하자는 이들은 40여 년 전 학생운동을 하다 감옥에 갇혔던 586운동권들이다. DJ·노무현정부 당시 대거 국회에 입성해 현재 거대 야당의 3선·4선 의원을 이루는 중진 기득권층이 됐다. 이들은 자신들과 같은 청춘의 오마쥬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이들을 ‘폭도’ ‘테러리스트’로 매도한다. ‘우측’에 섰기 때문이다.
5·18 사건 당시 계엄군에게 투항했던 시민군은 총을 들고 군·경을 사살했음에도 ‘유공자’라며 그 희생을 기려야 한다고 주장하던 언론, ‘특별법’까지 만들어 각종 사회·경제적 혜택을 주자고 앞장 서던 언론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청년들에 대해선 ‘묻지마 폭도는 강경처벌이 답’이라는 일관된 논조를 유지한다.
19일 ‘서부지법 폭행 사태’ 당시 시위에 나온 청년들은 태극기·성조기와 멸공봉을 들고 있었다. 비무장 상태의 이들에 대해 언론은 ‘폭도들의 시위로 옷이 찢기고 부상을 당한 경찰’이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명찰도 달지 않아 정체를 알 수 없고 소속을 밝히지 않으며 시민을 과잉 진압하던 경찰들의 모습이 주류 언론엔 단 한 컷도 제대로 실리지 않고 있다.
18일과 19일 이들을 폭도로 몰아간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단순히 법원 근처에 서 있던 이들을 포함해 100여 명의 인원이 경찰에 낚아채지듯 현행범으로 체포당했다. 22일까지 구속된 사람은 모두 60명이다. 이들 중 일부는 체포 당시 “곧 훈방될 거다”는 말을 ‘미란다 원칙’ 대신 고지받았다는 가족의 전언도 이어졌다. 현장에 참관한 변호사들은 “무더기 영장 신청 후 무더기 구속이며 매우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명백히 불법 체포·불법 구속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경찰의 불법 체포에 분노해 분신했다가 20일 숨을 거둔 애국 열사의 분향소는 결국 광화문 일대에 세워지지 못했다. 22일 분향소 천막을 설치하는 중에 10여 명의 경찰이 나타나 걷어 갔다고 한다.
광화문광장에서 동료의 죽음을 애도하는 일에 대해서마저 ‘좌·우’를 가른다. 2019년 6월 광화문광장에 우리공화당이 세운 ‘애국열사’ 5인의 분향소는 문재인정부와 박원순의 서울시청에 철거당했다. 그 자리는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11개의 천막이 세워졌던 곳이다.
박근혜정부는 무단 점거 논란이 있던 세월호 천막에 대해 끝까지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문 전 대통령은 2014년 8월 해당 천막에서 단식을 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 같은 ‘사회적 죽음과 애도’를 진영 논리로 차별하고 배척했다. 2025년에도 진영 논리가 법치 위에 선 대한민국에서 공권력은 좌우에 따라 ‘법의 잣대’에 더해 ‘죽음’마저 차별하고 있다.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다.”
공영 언론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 언론자유국민연합 토론회 ‘핵정국 양태와 문제점’서 토론에 나선 강명일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2025.1.23)은 MBC가 탄핵정권의 가이드라인을 전 언론에 제시했다. 담합을 한 것처럼 대부분의 민노총 지배언론은 그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랐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쓴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다. 바뀐 것이 없는 것을 보면 그들의 머리도 돌임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은 학습 효과가 있어, MBC 보도에 순응을 하지 않았다. 강 위원장은 언론의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의 방법을 실제 영상분석을 통해 설명하였다. 공영방송이 아니라 북한 지령방식이다. 사장·보도본부장·보도국장은 미리 의제를 정하고 기자에게 지령을 강요한다. 그러면 민노총 전 언론은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 보도한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정치사회부 차장대우(01.23), 〈[단독] JTBC “與 청년이 극우 유튜버 지령 받아 삭발했다” 허위보도〉, “8일 JTBC는 <"국힘 빨리 튀어나와!" 극우 유튜버 지령 뒤… 국힘, 관저 앞 삭발식>이라는 사회부 보도를 했는데, 삭발을 한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들은 지령을 받았다는 극우 유튜버와 일면식도 없다며, JTBC에 해당 보도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JTBC 방송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일부 지역 청년위원장들이 극우 유튜버의 지령을 받고 머리를 삭발했다는 방송 내용인데, 당사자들은 해당 유튜버와 일면식도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국민의힘 전국 시도당 전·현직 청년위원장들이 삭발식을 갖고 단체 삭발을했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한남동 관저는 철조망과 버스벽으로 무장한 상태였다. 그리고 서울서부지법은 검거 방망이를 휘두른다.”
공영방송이나, 법원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 프리진뉴스 김엘리샤 기자(1.23), 〈서부지법의 무더기 구속에 대한 비판 일어〉,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막상막하이다. 이런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체제이면 자유주의 체제 지키지 못한다. “경찰이 시위자 발로 밟고 여성들이 구해달라 외치자 뛰어 들어가 양측 충돌 막던 청년, 그 장면 동영상 남아 있는데도 구속” “공황장애로 구석에 서 있었는데도 구속". "선처 대상이 될 사람도 불구속 수사 허용 안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연행자들에 대해 ‘마구잡이’ 구속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은 21일과 22일에 걸쳐 법원 담을 넘거나 건물에 진입한 58명을 구속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들 가운데 단 5명만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법원의 무더기 구속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먼저 일반 상식으로 볼 때 구속이 타당한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았다. 변호인들에 따르면 한 청년은 법원 담 밖에 있다가 안에서 경찰이 시위자를 발로 밟고 여성들이 구해달라고 외치자 뛰어 들어가 양측의 충돌을 막다가 시위대에 휩쓸렸으며, 그 장면이 동영상으로 남아 있는데도 구속됐다고 한다.
다른 청년은 법원 건물에 들어갔지만 공황장애가 생겨 구석에 서 있었는데도 구속됐으며, 한 여성은 부상자들을 돌보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핏자국을 따라가다가 연행됐는데 구속됐다고 한다. 선처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도 봐주지 않았다고 한다. 한 50대 남성은 혼자 살며 90세 노모와 암에 걸린 형을 돌봐야 하는데, 서울서부지법은 불구속 수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변호인들은 연행자 가운데 할머니와 아이 엄마·미성년자·다큐멘터리 제작자 등만 제외했을 뿐 전후 상황을 불문하고 연행자들을 거의 모두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것이 그동안의 법원 영장심사 관행에 비추어 공평한 것인지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김명수 체제 때나 조희대 대법원장 지배나 달라진 것이 없다. 더욱 강도가 심할 뿐이다. 서부지법원 폐쇄시키고, 반역의 전시관을 만들어야 할 판이다. 파이낸스투데이 편집국(1.21), 〈[카드뉴스] 서부지법에 걸린 그림〉, 법원은 공정·정의를 구현하는 곳이 아니고, 북한 선전·선동 기구임이 틀림이 없다. 이런 문화에서 부정선거를 용인하고, 체제전복을 시도한다. 그것도 국민세금으로 구입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설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1.24), 〈이재명 ‘본지 광고 언급’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부정선거’ 다룬 매체 콕 집어 은행장들 광고 압박. “민주당, 금융권에 특정 매체 광고 집행 내역 요구”. ‘동아일보 광고 중단·언론 탄압’ 등 李발언 부메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6대 시중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특정 매체의 광고 집행 상황을 언급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정치권과 언론의 논란에 불을 당기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 이후 은행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특정 매체의 광고 집행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언론계에서는 이 대표가 거론한 매체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당한 중국인 미군 압송 의혹을 보도한 곳”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단독 보도를 낸 본지를 지목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 대표는 해당 매체의 광고 집행을 문제 삼으며 그에 대한 은행권의 반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불러온 논란은 정치적 논쟁을 넘어서 정치권과 언론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언론 탄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주장해 온 정치 세력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입장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발언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이유경 기자(1.23), 〈묻지마 탄핵 제동… 이진숙 탄핵 기각〉, 법원의 난폭 운전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살아돌아왔다. 그는 법정을 향해 언론을 향해 올곧은 목소리를 낼 때가 되었다. 우선 광기의 선동언론을 잡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따라 과속은 피하고 정리할 것은 해야한다.
“탄핵소추안 의결 5개월만… "복귀 후 현안 과제 살필 것. 찬반 4대 4… 6인 정족수 미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복귀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그동안 미뤄졌던 주요 현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고,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상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무리한 탄핵 시도가 결국 법치주의 앞에 좌절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헌재 선고 직후 “180일 가까이 직무에서 물러나 있었던 기간 동안 방통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2인 체제의 적법성이 확인된 만큼, 그동안 밀린 업무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방송사 재허가 문제와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문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등을 주요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상임위원 추천을 늦추며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와 협력해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을 완전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 강조했다.
현재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의 및 의결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제한 지분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 추진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유럽의 DSA(디지털서비스법)를 본떠 디지털 플랫폼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과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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