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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 헌법재판관 친야 정치 편향성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이들이 좌편향 논란의 우리법·인권연구회(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포진해 있는 데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한 더불어민주당과 친분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인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12·3 비상계엄’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출신 재판관이 8명 중 4명이 포진되어 있다. ‘중립적 위치’에서 심리가 가능하냐는 적격 여부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28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전체 헌법재판관 중 문형배(경남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정정미(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조한창(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김형두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재판관은 지역 선거관리위원장 출신이다. 이들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과거 친분설 부각 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다. 그는 문 대행은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부산‧경남에서 지역 법관(옛 지방 법관)으로 일했다. 이 대표와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형배 소장 대행이)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했고 헌재가 이를 공개 반박하는 모습도 그려졌다.
"가해자가 피해자 재판" 선관위원장 출신이 부정선거 심리
문 대행은 탄핵 심판 쟁점 중 하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도 각별한 인연이 있다. 2010년 가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7명과 함께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홋카이도 여행기를 띄어놓은 게 재조명됐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칼럼에서 “문 재판관이 선관위 직원들과 좋은 기억이 있으니, 탄핵소추 심판 3차 변론 시 도태우 변호사의 부정선거 관련 설명이 마뜩잖았을 것”이라며 “블로그 여행기는 선관위와 사법부가 둘도 없는 사이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링크) 뿐만 아니라 문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부정선거 온상으로 주목한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회원국이 다수 포함된 ‘세계선거재판회의’ 총회에 두 차례 참석하기도 했다.(링크)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하며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부정선거’는 탄핵 심판의 쟁점으로 윤 대통령 측은 2021년 인천 연수을 선거구 선거무효 소송 대법원에서 기각 자료를 증거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를 헌재가 선관위 사실조회 내용을 중립적으로 판단할 것 적격 자격이 되냐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23일 탄핵 심판에서 4차 변론기일에서 ‘부정선거 관련 부족한 증거’ 수집을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뿐 아니라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헌재는 관련 사실조회를 채택하면서 ‘부정선거'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다시 확인할 전망이라는 입장이지만, 헌법재판소법 24조가 상정한 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법조계 일각의 주장이다.
與 이미선·정계선 이미 野핵심관계자와 '한 몸'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헌재 일부 재판관 가족들의 친야권 핵심 관계자도 ‘기피·회피 사유’ 대상이다.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그의 남편인 오충진 대표 변호사(전 부장판사)는 권순일(전 대법관)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YK 소속이다. 권 대법관은 ‘대장동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 권 전 대법관은 이 대표와 재판거래 의혹을 빚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했다. 당시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며 고문료 1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고액의 고문료가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당시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이 나왔다.
정계선 재판관 남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필규 변호사다. 명백히 이해관계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대목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 남편과 김이수 변호사가 같은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된다면,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 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이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특정 성향인 연구회 소속이 4명이나 됐던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의 위헌 여부를 내달 3일 신속 판결하기로 한 것을 두고 “방향을 정해 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9건 탄핵 심판 뒤로… 굳이 마은혁 부터 임명하자는 헌재
한편, 헌법재판소에 유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 관련 설 연휴 직후에 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한 인물로, 여권에서는 그를 ‘이념 성향’ 문제로 임명을 반대해 왔다. 마 후보자는 판사 임용 전 과격 좌익 혁명단체인 인천 지역 사회주의 혁명 조직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교육과 선전 활동을 이끌었다.
또한, 마 후보자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도 활동한 전력이 있으며, 판사로 재직하면서는 좌익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진보성향의 ‘우리법 연구회’와 연관된 인물로 구성된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재판에 더해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안·감사원장 탄핵안 등 9건의 사건도 계류 중인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우선 처리하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요건’을 갖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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