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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 53명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체 근로 또는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월급이나 주급·일급·시간급과 도급 금액 등이 이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이나 퇴직금도 정해진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수정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앞서 지급된 휴일·야간근로 수당·연차수당도 재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이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2014년 임금 기준에 재직자의 근무 성적(출근율)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근거로 해당 수당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추가된 재직 기준 관련 노사의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강남구가 불복하면서 2021년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말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이나 성취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3대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서 고정성을 폐기하도록 변경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례를 인용해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어 상여금의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의 상여금은 출근율 조건의 부가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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