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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선거관리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행사를 주최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입법에 반영할 의지를 밝혔다.
◇ 발제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대한민국 공직선거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세미나의 발제자 최원목 교수는 2022년 7월 대법원판결(2020수30)과 해외의 투표사례를 언급하며 사전투표와 전자투개표의 완전폐지를 주장했다. 대법원판결(2020수30∙원고 민경욱 전 의원)는 “부정선거는 없다”는 주장하는 측이 통상적으로 제시하는 근거자료이다. 그러나 아무런 공권력이 없는 한 개인에게 “부정선거의 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는 매우 엄격한 입증책임을 지워, 결국 “부정선거는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해외사례로 튀르키예의 예를 들며, 투표용지가 비춰보이는 투명한 투표함을 사용함은 물론 투표함 입구에 납땜을 하여 열어볼 수 없도록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투표를 하는 유권자는1주일간 지워지지 않는 지장을 찍어 투표여부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개헉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와 전자투개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사전투표 및 본투표의 사후검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좌장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개인적으로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발제종료 후 종합토론이 시작되었고, 좌장인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전직) 기자로서의 관점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부실한 선거관리, 인사상 부패 문제 등으로 선관위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종합토론 진행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학자의 입장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선거 데이터.”
김형준 교수는 “학자의 입장에서 대수의 법칙을 생각하면 본투표와 사전투표, 관내와 관외 사전투표에서의 지지분포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선거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중앙선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사전선거와 본투표의 득표율이 차이나는 것은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김영원 교수는 “나는 2006년부터 20년동안 방송사 출구조사 자문교수를 했다. 선거데이터는 누구보다 많이 들여다봤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이 차이나는 것은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선거투표 데이터는 표본추출 과정이 없는 전수조사이므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했다.
◇ 이두호 사단법인 자유수호국민운동 이사장
“전자투개표기는 외부 해킹이 가능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이두호 이사장은 전자투개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선관위는 망이 분리되어 있어 외부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국정원 조사결과 망 간에 접점이 있어 해킹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자투개표기는 해킹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투개표기를 수출한 나라에서 부정선거로 심각한 몸살을 앓았다”라며 전자투개표기의 폐지를 주장했다.
◇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입법팀장
“부정선거 및 선거조작의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사전투표제도와 전자투개표기는 편리한 시스템.”
서휘원 입법팀장은 “선거관리에 부실이 있는 것은 맞지만 부정선거 및 선거조작의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전자투개표기는 개표의 오류를 줄여주고 인터넷이 차단된 상태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데다가 참관인이 감시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 사전투표제도와 전자투개표기는 편리한 시스템이므로 폐지할 이유가 없다. 사후검증이 이미 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라고 했다.
종합토론 중 김형준 교수는 김영원 교수에게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이 가능한가” 라며 질의했다. 김영원 교수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은 ‘통계학자’의 양심을 걸고, 인정할 수 없다” 고 반박했고 분위기가 격앙됐다.
그러자 김형준 교수는 “50개 선거구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에게만 사전투표 몰표가 나왔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되물었으며 세미나 장에는 방청인들의 박수소리가 들렸다.
또한 서휘원 입법팀장에게 “선거제도는 그 나라의 근간인데, 편의적인 입장만 강조한다. 선거제도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발언하여 큰 공감을 얻었다.
이후 질의시간에는 방청객 김재희(여)씨가 떨리는 음성으로 “광진갑 유권자이며 대통령선거 참관인을 했었다. 부정선거 증거가 많다. 사전선거를 없애고 당일선거만 해야 한다”라며 울먹였다.
한성천(남)씨는 본인을 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이라고 밝히며 “부정선거 팩트에 접근도 못 했다. 중앙선관위가 허위데이터를 방송에서 덮어씌워 버린다. 실수로 방송에서 그 부분이 노출된 적도 있다” 라며 세미나 장을 주목시켰다.
세미나를 주최한 조배숙 의원은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선거데이터 경향성이 똑같이 나오는 것에 대해 납득이 안 가니 해명을 하라’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요구이다. 의혹해소가 되지 않으면 국민이 분열될 것이며, 해당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활동에 힘쓰겠다”라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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