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개포 구룡마을 ‘물딱지 거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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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거주민 주장하는 지역주택조합·분양권 제공 규정상 불가능
“허위정보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 우려… 불법 거래 각별한 주의 당부”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16 11:37:04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개포동 구룡마을에 내건 현수막. 분양권 보장과 과장된 보상액을 내세운 거래 권유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안내 문구가 담겼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에서 일명 ‘물딱지’로 불리는 불법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시도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SH공사는 최근 구룡마을에서 일부 거주민이 지역주택조합 추진과 분양권 제공 가능성을 내세워 조합원 모집이나 ‘물딱지’ 매매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딱지’는 공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향후 분양권 취득을 주장하며 권리 양도에 준하는 금전 거래를 시도하는 것으로 주택법과 도시개발법상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SH공사는 “2023년 11월30일 공고한 ‘이주대책 등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 내에는 분양권 공급 대상이 없다”며 “분양권이나 입주권 거래는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구룡마을은 서울시 고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SH공사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도 불가능하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분양주택 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이거나 1989년 1월24일 이전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여야 하지만 구룡마을에는 해당자가 없다는 게 SH공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입주권 등 주택 공급 자격은 양도·양수가 명백히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SH공사는 구룡마을 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 보증금 전액 면제 △임대료 60% 감면(저소득층은 100% 감면)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임시 이주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전체 1107세대 중 751세대가 선이주를 마쳤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수용재결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토지는 2월 SH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다.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은 7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하반기부터 단계적인 철거가 진행된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구룡마을에 빠른 시일 내 양질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상과 이주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며 “일명 ‘물딱지’거래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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