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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쿼터(TRQ)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7일(현지시간) EU가 철강 세이프가드 종료를 앞두고 새 TRQ 초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새 TRQ 제도는 연간 철강 쿼터 총량을 2024년 기준 세이프가드 대비 47% 감축한 1830만 톤으로 제한하고, 초과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25% 관세에서 50%로 인상된다. 여기에 더해 모든 철강 수입물량에 대해 원산지 증빙의무도 신설된다.
EU는 새 TRQ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를 거쳐 늦어도 기존 세이프가드 만료 시점인 2026년 6월 말까지 회원국 투표를 통해 조치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국의 경우 국가별 쿼터가 아직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지만, 전체 철강 쿼터 총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구조인 만큼 EU향 수출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한국 철강 수출의 2위 시장이다.
다만 EU 측이 쿼터 배분 시 FTA 체결국에 대한 고려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는 향후 양자협의를 통해 한국의 수출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주 철강 수출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EU 집행위원회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통상담당 집행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 공동 대응도 병행한다. 10월 10일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민관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EU TRQ 대응방안과 함께 철강산업 고도화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U는 철강 수입 증가에 따라 유럽 산업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2018년부터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WTO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종료가 예정돼 있다. 이번 새 TRQ 제도는 보호무역 조치의 연장선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진단된다.
정부는 향후 TRQ 제도가 WTO 규범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시 제도적 대응도 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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