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의 민심군심(民心軍心)]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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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안보의 새 도전
한·미 핵공유와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 제안과 추진
대한민국을 한 차원 더 단결시키고 성장시키는 기회

박필규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6-20 15:37:25

2000년 7월 김정일을 찾았던 푸틴이 19일 김정은을 다시 찾아와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1996년 폐기했다가 이번 협정에 부활시켰고, 군사기술 협력을 포함하여 두만강 국경 교량 건설과 보건·의학·교육·과학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에도 서명함으로써 6·25전쟁 이후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도발로 보인다.

이번 북·러 조약 체결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을 정당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개입시킬 근거를 마련했고, 러시아가 중국을 제치고 한반도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쥐겠다는 ‘쌍절봉’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러 조약은 북한에게는 러시아에 포탄 500만발 수출로 식량난을 해소하고 경제적 보상으로 유엔 제재로 인한 고난을 넘길 수 있는 자구책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과 전략핵추진잠수함 등 러시아 군사기술을 전수받아 한반도에서 전략적 우위를 지키면서 적화하겠다는 야욕이 숨어 있지만, 김정은이는 푸틴의 유혹의 덫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푸틴이 과욕을 부리고 스탈린 수준의 전범자라면 한반도를 제2의 6.25 전쟁을 사주하고 지원하는 뒷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 파병이나 무기 지원 등 군사 개입을 명시했다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정면 위반이며, 한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푸틴은 조약 체결 자리에서 북·러가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며 ‘군사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여 러시아의 대북 핵미사일 기술 지원을 시사했다.

또 ‘북한은 스스로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립서비스도 했다.

푸틴과 김정은의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위험한 거래는 김일성이 전쟁을 최종 승인받기 위해 소련의 스탈린을 찾았던 장면을 연상시킨다.

스탈린은 김일성의 남침(전쟁) 허가 요청을 번번이 거절하다가 1950년 4월 10일 갑자기 마음을 바꿔 김일성의 남침을 허락했다. 이로 인해 300만명 이상의 희생자를 내고 전국토를 폐허로 만든 6.25 전쟁은 시작되었고, 소련은 북한과 중공군을 지원하기 위해 전쟁 물자와 의료 서비스와 조종사와 MiG-15 전투기를 제공했다.

군심(軍心)은 김정은이가 전쟁을 구걸한 김일성의 전범(戰犯)을 답습하고, 푸틴이 6.25 전쟁을 사주한 제2의 스탈린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우려한다.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조약에 어떤 형태든 전쟁 의지가 내포된 힘의 연대에는 힘의 연대로 맞서야 한다. 적이 도발과 침략 의도를 보이는데 적과의 대화를 주장하거나 평화를 주문하는 것은 싸우지 말고 항복하자는 반국가세력의 잠꼬대 주문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적의 의도가 드러난 상태에서 데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주문하는 것 또한 무지하고 무기력하다. 적이 목을 조여오면 급소를 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필요하다.

군심(軍心)은 교범적이고 전형적인 대안부터 강구하고 점검하길 촉구한다.

호들갑을 떨거나 적의 심리전에 말리지 말고 군사적 대비책을 강구하고, 북·러 협정의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은 전쟁을 먼저 일으킨 전범국에겐 맞지 않는 조항임을 지적하며, 한미 동맹은 혈맹임을 재확인하고 협력과 군사훈련을 강화하며, 국제기구와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로 견고한 안보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의 포탄 수출을 규탄하려면 우리의 우크라이나 군수물자와 무기(?) 공급도 중지하면서, 동맹도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단호한 해결책과 자구책을 제안해야 한다.

적의 의도가 보이고 국민이 불안해 할 때는 애매모호한 발표와 주장과 입장 표현은 동맹에게도 무시당한다. 당당하게 한미 핵공유와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을 제안해야 한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연대를 보면서 미국과 서방도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을 반대할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항상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안보에 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각성시키고, 대한민국을 한 차원 더 단결시키고 성장시키는 안보의 보약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