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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스꽝스러운 트윗과 거짓말 바보짓의 위에 있다. 그들에게는 어른의 대화가 필요하다. 문명화된 대화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이번 선거에는 존중과 존엄, 상식이 달려 있다”
8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3일차 전당대회가 열렸던 유나이티드 센터에 깜짝 연사로 등장한 오프라 윈프리의 말이다. 거짓말이 만연한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한국 정치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가 말한 ‘문명화된 대화’란 어떤 의미일까. 그의 말처럼 거짓말이 아닌 ‘존중·존엄·상식이 바탕이 되는 대화’이지 싶다.
정치란 ‘자신을 다스리고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는 고전적 해석부터 시작해 오늘날에 와서는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는 일을 뜻하며 가장 가치 있는 권위적 분배’로 해석되기도 한다.
존중은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는 것’이란 의미이고 존엄이란 ‘한 개인은 가치 있고 존중받고 윤리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를 타고 났음’을 나타내는 말로 개인의 천부적 가치를 표현하는 말이다.
지금 우리 정치판은 전쟁터와 같다. 이기는 것 말고는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전장(戰場)이다. 언론들마저 자신의 본분을 잊고서 진영 싸움에 가세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삼권분립과 법치는 형식적 용어로 전락해 버렸다. 서로가 ‘민의’를 앞세우며 이기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민의를 얻기 위해 거짓이 일상화됐고 부끄러움은 팽개친 지 오래됐다.
덩샤오핑의 흑묘백묘(黑猫白猫)가 실용주의로 포장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체사상을 신봉했던 자들이 사상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떠들고 역사관이라고는 반일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 국회에 득실거리니 아이들이 어른을 보고 배울 게 없는 사회가 된 것이다.
해방된 지 80년이 채 안된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국방력 세계 5위, 한류 열풍을 만든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스스로 비하하는 그런 나라가 되건 말건 이들에게는 ‘권력’ 말고는 보이는 게 없다. 이를 바꾸지 않고는 지구촌 중심 국가가 되기 어렵다. 교육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다. 해방 이후 교원노조에서 출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우여곡절 끝에 김대중 정권(이해찬 교육부장관) 시절인 1999년 7월1일 합법화됐다. 이후 박근혜정부에서 법외노조로 전락했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합법화됐다.
전교조가 교권을 장악하고부터 민주화란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은 비틀린 역사교육을 받아 왔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하듯이 권력의 단물에 취한 그들은 부패했다. 품위나 품격은 찾을 수 없다. 이들은 교단을 패거리 문화의 숙주로 만들었다. 전교조 교사가 아니면 적으로 간주해 왕따를 시킨다. 학교는 황폐해졌지만, 이들은 이를 민주화로 포장했다.
오프라 윈프리의 말처럼 이들에게서 ‘문명화된 대화’는 찾을 수 없다. 북한 김일성을 애국자로, 미국은 침략자로, 일본을 적으로 삼는 교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교시와 닮았다. 전부 거짓이다. 거짓을 참이라 가르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8월29일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10월16일 선거비용만 400여억 원이 드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10여년 동안 전교조가 지배했던 서울시 교육을 정상으로 되돌릴 기회가 온 것.
개혁에는 희생과 진실을 선택할 용기가 필요하다. 전교조의 조직적 저항이 거셀 것이다.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전사형 교육감’이 필요한 이유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 후보들이 분열하면서 조희연 후보에게 당선을 상납(?)했던 기억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교육개혁은 전교조에서 시작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명화된 대화로 거짓을 바로잡을 수 있는 뚝심 있고 전투력 넘치는 후보가 새 서울시교육감이 돼야 한다.
얼마 전 민주당은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린다고 밝혔다. 김병주 특위 위원장은 8월29일 성남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은 독도마저 일본에 상납할 셈이냐”고 말했다. 기가 막힌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치료차 입원한 병상에서 지시했다는 것이다. 원전 오염수 괴담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독도를 끌어들여 친일 프레임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오래된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한다는 것이 서울교통공사의 설명인데, 언론까지 나서서 민주당 주장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서울교통공사는 역사(驛舍)별로 불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철거 수요를 파악한 뒤, 그에 따른 예산을 배정한 것일 뿐이다. 철거 항목은 각 역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란 말이다. 그런데도 MBC는 8월22일 ’공교롭게도, 정황이...‘라는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독도조형물철거에 어떤 음모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부풀렸다.
독도 조형물을 철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대통령이 독도를 팔아넘기는 반국가행위를 한다‘로 연결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콕 집어 지시했다는 상식적인 정황이 있어야 하지만 막무가내다. 자신들의 주장이 논리 비약이란 건 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대표도 알 것이다.
이들 논리라면 친일파가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일본 식민시대에 국민 대부분의 형식적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래서 우리 조상 대부분은 친일파다. DJ·도산 안창호·문재인도 친일파다. DJ는 일본 문화 수입을 허용했고, 도산 안창호는 일본과 잘 지내자고 얘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독도 예산을 삭감했으니 그렇다는 얘기다.
이런 식의 독도 논쟁이 국내에서 벌어지면 정작 좋아할 곳은 일본이다. 권력을 위해서 독도조차 수단으로 삼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진정한 친일파라 할 수 있다. 어쩌면 민주당이나 MBC에게는 오프라 윈프리의 ’문명화된 대화‘나 ’존중·존엄·상식‘은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르겠다.
대중을 상대로 허상을 진짜로 믿게 하기 위해서는 거짓과 사기가 동반된다. 언론이란 허울이 이 역할에는 제격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 광풍이 몰아치는 시기까지 MBC를 친야 나팔수로 두고 싶은 민주당의 욕망과 자신들이 누리는 호사를 잃고 싶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MBC 직원들의 이기심이 만나면 ’뇌피셜‘이 ’오피셜‘로 변할 수도 있다. 지난 대통령 탄핵이나 대통령선거에서 터진 가짜뉴스 사건을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뇌피셜의 국어사전 속 의미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근거로 한 추측이나 주장을 이르는 말’이다. 오피셜은 공식적인, 공무상의 해석이나 입장을 말한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오피셜한 내용을 신뢰한다. 그런데 정치판에서는 뇌피셜이 오피셜을 이기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정부가 데이터로 입증해도 정치권이 계속 의혹을 양산하고 언론이 의혹을 오피셜처럼 마사지하는데,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사건이 그랬다. 정치는 불신을 조장하고 언론은 공포를 키우는 방식으로 뇌피셜을 오피셜로 둔갑시킨 것.
과거에는 정경유착이란 말이 세상을 흔들었는데, 이제는 정언유착이 그 자리를 갈음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를 돌이켜 보면 ‘주사파의 군자산의 약속’과 ‘그람시의 진지전을 이끈 전교조’로 회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4+1개혁을 약속했고 방법을 찾겠다고도 했다. 그 시발점이 여기가 아닐까 제언해 본다.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열린다. 오프라 윈프리의 연설문을 차용해 본다.
“과거로의 씁쓸한 회귀가 아닌 미래에 대한 달콤한 희망을 선택하자.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자유를 선택하자. 기쁨을 선택하자. 단일화된 보수 교육감 후보를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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