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탄핵에 찬성하는 당신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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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1 09:45:36

‘정원수를 보고 목재나 땔감이라고 우기는 것’은 목불식정에서가 아니라 보고 느끼는 사람이 삶의 과정에서 학습해 온 고정관념이 아닐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놓고 탄핵 찬반론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것도 여야 정치인의 계산된 유불리와 달리 군중에게는 편향된 고정관념의 우둔함으로 직시된다.

‘삼 시 세 끼 끼니 굶주리지 않고 산다’는 것 외에 국민이 나라에게 무엇을 더 바랄 게 있을까. 백성의 편안한 삶을 놓고 조선시대에서는 태평성대라고 했음이다.

동장군의 기세가 짙어가는 아침, 필자는 ‘탄핵에 찬성하는 당신께’란 성균관대 학생의 편지글을 접했다. 이 편지 글은 현재 대한민국 메이저급 미디어 매체에 종사하는 많은 언론인과 잿밥에 눈이 멀어 있는 정언 유착 언론에게 자기 성찰을 권고하는 메시지로 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당신께'로 시작된 앳된 대학생의 편지 글은 ‘계엄령의 선포가 이미 망가진 삼권분립에 있음’을 지적하며 “왜 사법부의 타락과 국회의 부패는 쏙 빼놓고 이야기 하는 것일까요”라고 반문을 했다.

본문에서 국회와 사법부의 기능 상실과 중앙선관위의 채용 비리 등 3개의 부제로 이어간 학생의 편지 글 말미에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담은 논픽션으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가감 없이 조명했다.

부제를 요약하면 첫째 “입법부의 기능 상실에서는 국회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죄를 지은 자기 당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기관이 되었느냐” 고 물었다.

둘째, 사법부의 기능 상실에서는 “촛불선동으로 정권을 쟁탈한 정부가 좌 편향적 인사들을 법관으로 채우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다”며 “이재명의 선거법 위법 판결에서 위증교사범에게 내린 면죄부 판결”을 비판했다.

셋째, 선관위에 대해서는 “1200건에 달하는 친인척 채용 비리와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과 삼립 빵 상자에 가득한 사전투표용지 등의 증거가 넘쳐나도 이를 간과해 온 무사안일과 직무유기" 등을 꼬집었다.

이 학생은 대통령 비상계엄의 당위성에서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라는 법조문을 언급했다.

특히 이 학생은 “급박한 국제정세는 급박한데 대한민국 내부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라며 “삼권의 분립이 망가지고 행정부에 족쇄를 채워 국정마비를 시키려는 비상식적 정국에서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해 대통령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계엄령이 무슨 문제가 있기에 내란과 탄핵을 말할 수 있느냐”고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성균관대 학생의 편지 글 전문에는 자유당 시절 4.19 부정선거에 항변하며 뛰어 든 앳된 학생들의 분노의 함성과 액션이 생생히 묘사돼 있다.

이찬희 기자 chlee2@skyedaily.com / nimacho0719@daum.net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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