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경제포커스] 폭정으로 몰락한 베네수엘라에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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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 의회·사법부·선관위·언론 등 장악
국가 파괴한 文 좌파정부 폭정 되풀이 안 돼

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2-16 00:02:59

한국은 지금 좌우내전 중이다. 곳곳에 조직적으로 파고든 종북주사 좌파들과 자유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자유우파 국민 간의 내전이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계기로 백일하에 얼굴을 드러냈다. 국회에서, 법정에서, 거리에서 일대 사생결단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마치 2017년 탄핵 사태가 그대로 재연되고 있는 듯하다.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 선동이 난무하며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심지어 주류 뉴스 매체들마저 가세하고 있는 모습에 아연실색할 정도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2017년 탄핵 후 들어선 문재인 좌파정부가 보여 준 국가 파괴의 모습들을 똑똑히 보아 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주52시간·주휴수당 등의 무리한 도입으로 자영업 추락 등 경제를 참담하게 붕괴시키며 청년·노장년의 일자리를 앗아갔다. 실패한 28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해 내 집 마련 청년들을 절망하게 했다.

탈원전 정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경제의 중요한 기반인 전력 공급 기반을 흔들고 농민들의 반대에도 4대강보를 해체하거나 방류하고, 자원빈국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해 추진해 오던 해외자원개발을 매각 처리했다. 경제가 주저앉자 통계를 조작하는 일도 서슴지 않아 장관·정책실장 등이 수사를 받았다. 9.19 군사합의로 안보 기반을 크게 훼손시키고 미국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한·미·일 동맹체제보다는 종북친중의 굴욕적인 외교안보 기조를 지속했다. 마치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듯했다.

지난번 민주당이 제출한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 명기된 다음과 같은 외교 문제는 민주당이 어떤 외교 기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이 말이 외교가에 큰 파장을 불러오자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선 슬그머니 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다시 지난 문 정부의 폭정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폭정으로 몰락한 베네수엘라의 교훈을 생각하게 한다. 현재 인구 3000만 명 중 약 600여만 명이 빈곤을 견디다 못해 탈출하고 있는 나라가 남미의 베네수엘라다. 국경의 강을 건너고 다리를 가득 메운 탈출 행렬은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런 베네수엘라도 한때는 남미의 부국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1980년 국가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베네수엘라는 4671달러로 세계 37위, 5000달러였던 싱가포르 수준이었다. 2366달러의 대만이나 1715달러의 한국보다 월등히 잘사는 나라였다. 남미에서는 8361달러의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잘사는 자원 부국이었다. 석유매장량(2019년 말 기준)이 3038억 배럴로 전 세계 매장량의 17.5%, 17.2%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인 자원부국이었다.

이런 베네수엘라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차베스가 집권해 폭정을 실시하면서 부터다. 차베스는 권력을 장악하자 의회·사법부·선거관리위원회·언론을 장악하고 폭정을 실시했다. 그런 다음 차베스가 직접 출연하는 ‘안녕 대통령’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양한 현장 활동 방송을 통해 대중 선동을 본격화했다. 지역 풀뿌리 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해 막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삼권을 모두 장악하고 선관위·언론·지역 풀뿌리 조직까지 장악하니 가히 무소불위의 정권이 된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무상교육·무상의료 등 퍼주기식 과도한 복지로 재정과 경제가 파탄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막대한 재정 살포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물가상승률이 2018년에는 6만5374%, 2019년에는 1만9906%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돈의 가치가 떨어져 거리에 휴지조각처럼 흩날리는 모습들이 언론매체에 등장하곤 했다. 이런 정도가 되니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 고국을 탈출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무분별한 복지와 막대한 재정 살포 그리고 이를 지지해 준 유권자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이처럼 참혹했다.

이런 실정에도 행정·입법·사법부는 물론 선권위·언론까지 장악하고 대부분의 기업도 국유화한 차베스는 무소불위로 4선까지 대통령을 한 끝에 2013년 암으로 사망하고 그 후임에 마두로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26년째 폭정을 이어 오고 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의 1인당 소득이 하락하기 시작해 2022년에 1544달러로 세계 최빈곤국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지금 좌우 사생결단을 하고 있는 한국은 베네수엘라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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