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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며 길길이 날뛰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 탄핵소추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사법 적폐 청산 1순위로 꼽혀온 우리법연구회 출신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로 이어진 탈법적인 영장 청구와 발부로 국민을 우롱한 데 이은 또 한번의 충격적인 재판거래로 지적된다.
내란수괴 의혹을 받는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은 3일 "형법상 내란죄라는 탄핵 소추 사유를 철회하겠다"고 헌재에 전달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내란죄를 주장하며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2차 변론 준비기일에 출석해 "내란죄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고, 헌재는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법조계에선 탄핵 사유 철회에 관한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민주당 요구에 응해 헌재가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긴 내란죄를 임의로 배제하면 탄핵 심판 절차 자체가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국민의힘도 뒤늦게 동요하고 있다. 국힘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국가수반에 대한 불법 체포에 나설 때 대다수가 침묵하며 수수방관했으나 뒤늦게 민주당의 꼼수를 알아차리고 대응에 나설 태세다.
국힘은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 사유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변경하려면 국회 의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증거 조사에 시일이 오래 걸리는 내란죄를 빼고 이재명 재판 전에 윤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파면하려는 숨은 의도"라고 비난했다.
국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오후 SNS에 "내란죄를 뺀 채로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명백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핵심 탄핵 사유가 철회됐다면, 국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내란 혐의를 뺄지 14일부터 진행되는 정식 변론기일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과 경찰·공수처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요청을 받아들여 논란을 부추겼다. 헌재법 제32조는 재판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도태우 변호사는 "수사기관 기록을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면 피청구인이 위 기록 내용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다투는 것을 강제하게 되고 사실상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때에도 이 같은 전례가 있는데도 헌재가 또 다시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의 불법성도 여전히 논란이다. 앞서 반란행위 가담 의혹을 받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3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이닥쳐 현직 국가수반을 체포하겠다며 불법 영장을 제시하는 소동을 벌였다.
문제는 이들이 들고 간 영장이 공수처법과 형법에 위배되는 불법 영장임이 법리적으로 명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내란죄는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고, 이 같은 권한의 분배는 수사체계상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월권 행위다.
법학 교수와 헌법학계 원로 등 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국가가 위기에 내몰린 경우 대통령으로서 헌법 제66조 2항의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이러한 고도의 정치 행위는 대통령만의 고유한 통치 권한으로 해석한다.
또한 공수처법은 서울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오동운 공수처장은 서울서부지법에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역시 우리법연구회의 이순형 판사는 형법 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한다며 1급 국가기밀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판사가 법 적용을 예외로 하자 법조계에서 강한 비난이 일었다. 법관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배하면서까지 입법을 해선 안 된다는 현직 부장판사의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불법으로 청구 및 발부된 영장의 집행에 대통령실이 협조할 의무가 없다는 국민 여론이 강하게 일었지만 역시 극심하게 좌경화된 주류 언론들만 합법적인 영장 집행이라는 전제 아래 국민을 호도하기에 여념이 없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jtbc와 MBC는 대통령 관저와 한미연합사령관 관저를 공중촬영해 강한 비난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즉각 고발조치에 나섰다.
일각에선 "사법 판결마저 혁명의 도구로 이용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법 좌파 카르텔과 좌파 언론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다"며 "좌익들이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강한 탄식이 곳곳에서 나왔다.
사법의 공정성이 무너지면서 우리 사회가 공산주의의 초입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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