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서실장 “尹대통령 자기 방어권 보장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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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호소문 내고 공수처·경찰 비판

정수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4 12:56:12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 보장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대국민 호소문’을 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기도 한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진 것으로 알려지자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을 언급하며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 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며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왜 윤 대통령만 사법 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는가.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의 폭압적인 위협에 윤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인가”라며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수사인지 대통령 망신 주기인지 국민이 판단해 달라”고 역설했다.

정 비서실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으로 국가 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며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으로 경찰과 경호처는 최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는 전날 최 대행의 말을 인용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은 경찰·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거론하며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를 바란다.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 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정 실장의 호소문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세 번이나 소환에 불응했다”며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엄정히 법을 집행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정수희 기자 js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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