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 공소, 공소기각으로 정의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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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 성명서]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28 10:05:5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는 명백히 위법한 수사 절차와 부실 기소에 기반한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원이 신속히 공소기각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애초부터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이 없음에도 수사와 영장을 불법 발부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55경비단 문서 조작과 대리날인 등 중대한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 수사를 검찰이 아무런 검증 없이 수용하여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것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적법절차 원칙을 심각히 훼손한 것이다. 또한 내란 혐의는 공수처와 검찰 모두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없는 사안으로 이들의 행위는 법적 근거를 상실한 위법 행위일 뿐이다.

나아가 대통령과 관련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별건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묵과하기 어렵다. 공수처는 애초부터 직권남용 혐의를 근거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논리적 연계성 없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를 진행했다. 내란 혐의를 주장하며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으나 실제로는 직권남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법치주의 파괴 행위이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 원칙이 심각히 무시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1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 기록을 단 이틀 만에 검토 후 기소한 것은 명백히 성급하고 부실한 처사로,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 정치적 목적의 기소였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선례가 남는다면 정권 교체마다 정치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반복되며 이는 국가적 혼란과 비극을 초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수사 권한과 적법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 행위로 점철되어 있으며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법원은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바, 이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지키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할 것이다.

2025년 1월 28일

자유대한호국단 단장 오상종

스카이데일리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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