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의무제 강화… 건설업계 역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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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규제 건설업계와 제도 취지의 불일치
직접시공·부실공사 감소 영향 근거 없어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28 10:06:19

직접시공의무제도의 강화가 건설 업계의 생산 체계와 지역 건설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공개한 ‘직접 시공의무제도의 쟁점과 합리적 개선 방안: 지방계약 제도 변화와 서울시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 시공의무제도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시공의무제도는 원도급 건설사업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없이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적정 시공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 도입했으며 7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 금액에 따라 10~50%의 직접시공 의무 비율을 부과하고 있다.

건산연은 일부 지방계약 및 발주기관에서 법령을 넘어선 강화된 직접시공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건설업계의 전문성과 분업화 체계를 무시해 업계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상반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환경 및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도급자의 의무가 공사 특수성 등에 관한 대한 고려 없이 30억원 이상 일반공사에 대해 획일적으로 강화됐다. 이는 분업화와 전문화 체계를 근간으로 한 건설 생산방식과 그에 따른 업역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업계 내 혼선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

건산연은 “우선 직접시공이 부실공사의 감소 및 품질·안전 향상을 이룬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 규명이 부재한 상황에서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를 하도급 관련 문제 해소의 취지로만 정의하고 있다”며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환경 및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도급자의 의무가 공사 특수성 등에 관한 대한 고려 없이 30억 원 이상 일반공사에 대해 획일적으로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직접시공의무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위법령에 기반한 정책 운용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완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김민주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본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기에 앞서 현실적 여건과 공사별 특수성을 반영한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적합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면 업계 혼란과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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