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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과도한 수수료 문제로 논란이 지속되는 배달 플랫폼 산업에 대해 상생 지수 개발 및 평가를 통해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23일 시의 ‘배달 플랫폼 상생 지수 개발 추진 계획’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배달 플랫폼에 의존하며 수수료 인상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공공 배달앱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실태조사 추진으로 개선 과제 발굴에 나선다. 이와 연계해 플랫폼 사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상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상생 지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배달 플랫폼의 공정·상생 거래 지침을 제작·보급해 시장에 기준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상생안 이행 여부를 확인해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에 따른 제도개선도 계획하고 있다.
내년에는 상생 협약 체결 등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상생 참여도 꾀할 방침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배달 플랫폼 공정·상생 거래 지침 준수와 상생 지수 제고 노력 등을 담는다.
또 내년 2분기에는 공정한 배달 산업생태계 포럼(가칭)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학계 전문가, 플랫폼 기업·입점 업체 등이 참여해 산업 실태와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한다. 상생 지수 측정 결과를 토대로 배달 플랫폼의 상생 실태와 자율규제 성과를 공유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도 도출할 계획이다.
시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환경 조성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는 물론 불공정 피해 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행·재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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