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궤변, 선관위 부패에 면죄부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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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도 무시한 고무줄 해석, 헌재가 법치주의 흔들어
국민 원하는 것은 ‘독립된 선관위’가 아닌 ‘청렴한 선관위’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8 15:03:14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국민 대다수가 선관위의 도를 넘은 부패와 특혜 채용에 분노하고 있음에도, 헌재는 감사원의 감찰권을 부정하며 선관위를 보호하는 결정을 내렸다. 과연 이런 헌재가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 아니면 부패 기득권의 방패막이인가?

◇ 비리 보호막 되어버린 헌재

감사원이 밝혀낸 선관위의 채용 비리는 충격적이다. 간부들이 공공연히 자녀를 ‘내정’하고, 면접 점수를 조작했으며, 증거 인멸과 은폐까지 저질렀다. 공정 채용을 기대하고 응시했던 국민들은 철저히 농락당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이후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되었고, 간부들은 이를 조직적으로 묵인하고 방조했다.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부 인맥으로 뒤엉킨 부패 조직이었다.

그런데 헌재는 이런 비리를 밝히려 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헌법상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감사원의 손을 묶었다.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니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가 독립된 기관이라 해도,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성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감사원은 국가기관의 부패를 감시하고 바로잡기 위해 존재한다. 그 감사 기능을 차단한 헌재의 결정은 비리를 보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 ‘선관위 무법지대’ 선포한 헌재

헌재의 논리는 어처구니없다. 감사원법에는 국회·법원·헌재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이 있지만, 선관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선관위도 포함된다”고 억지 논리를 펴며 감사원의 감찰권을 부정했다. 말 그대로 ‘고무줄 해석’이다.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앞으로 선관위는 어떤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외부 감찰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가 된다. 선관위는 이미 부패의 온상이 되었음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럼에도 헌재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찰을 막는다면, 선관위 내부 비리는 절대로 근절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법리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기관 중 하나인 선관위를 사실상 ‘무법지대’로 만들어버렸다. 감사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기관도 선관위의 부정을 감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국민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라고 선관위를 둔 것이지, 간부들의 자녀 취업을 위한 온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헌법개판소’를 보았다

헌재는 원래 ‘최후의 헌법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하지만, 최근 들어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헌재가 국민보다 기득권 보호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어버렸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했다. 그 결과 국민 사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개판소’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독립된 선관위’가 아니라 ‘청렴한 선관위’다. 그러나 헌재는 이번 판결로 부패의 면죄부를 줬고, 선관위는 이제 감사원의 감찰조차 받지 않는 특권 기관이 되어버렸다.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헌재가 정말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면, 국민이 아닌 부패 기득권을 위한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헌재의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남긴 상처는 너무나 크다.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치 재판소'를 원한다. 헌재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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