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업계획 주가부양 불공정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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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을 취한 조직적 불공정거래 세력 적발·조치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9 11:59:57

▲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및 신고·공시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스카이데일리

허위 사업계획을 공시와 뉴스를 통해 알리고 사모 전환사채(CB)와 신수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척하면서 보유 주식을 팔아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불공정거래 세력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불공정거래 세력의 연쇄적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했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및 신고·공시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월12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불공정거래 세력의 불법 행위를 검토했다. 이들은 여러 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인수주체를 숨기고 주식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자 다수의 투자조합 등의 명의로 주식 등을 분할 취득했다.

대량보유상황 보고시 특별관계자 등의 주식 보유내용을 은폐하고 보유목적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으로 허위 보고 했다. 그 결과 일정 기간 동안의 의무 보유를 회피하고 주가 부양 후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또 주가 부양 목적으로 허위·과장의 신사업을 발표하거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권을 확보한 불공정거래 세력은 구체적인 신사업 추진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차·우주항공사업 등 인수회사의 주력사업과 무관한 테마성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 신규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기도 했다.

한편 혐의자들은 여러 상장사에서 대규모 사모CB·BW 발행 계획 등을 발표·공시한 뒤 자금조달이 성공했다. 또 동 자금이 신규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라는 허위·과장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CB·BW 등의 인수대상자는 혐의자들이 지배하는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나 페이퍼컴퍼였다. 사실상 자금 납입 가능성이 없어 발행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철회, 일부 조달된 자금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조건부 자금이었다.

CB·BW 등과 같은 메자닌 증권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금융수단이지만 불공정거래 세력이 이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투자자들이 △주력사업과 무관한 업종으로의 신사업 진출 발표 △유행하는 테마사업 발표와 함께 이루어지는 자금조달 공시 등의 경우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분식회계 사건에서 사모CB·BW 등이 악용된 사례뜰을 면밀히 분석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필요사항을 점검해 나가겠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조사 및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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